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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에 대출급증, 증세와 뉴딜 추가투입

김종찬안보 2020. 7. 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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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나온 부동산 규제강화에서 주택매매와 전세자금 수요가 늘고 거래가 최대로 늘어나며 은행권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했으며, 이어 오늘(10) 발표된 증세정책과 13일의 100조원 뉴딜 투입이 부동산 자극을 지속하고 있다.

6·17 부동산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대신 신용대출이 늘어나면서 31천억원의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증가결과가 나왔고, 서울 아파트가격 급등이 이어지자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와 단기거래에 부동산 증세와 임대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개편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13100조원 투입의 '한국판 뉴딜' 발표를 앞둬 부동산시장 자극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책이 집중된 6월은 가계대출이 81천억원 증가로 사상 최대 증가였고 기업대출은 15천억 증가에 그쳐 주식 아파트 투자열풍의 주역에 가계대출 증가가 확인됐다.

한국은행은 가계대출 5조원이 주택담보대출이고 31천억원이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이라고 9일 밝혔다.

가계대출 총량은 9289천억원이고, 정부지원이 집중된 6월의 중소기업대출 49천억 증가에 비해 대기업은 역으로 34천억원이 대출축소이다.

부동산 정책이 집중한 6월에 전세자금 대출이 전월에 비해 25천억원 증가했고 주택담보대출잔액 6858천억원은 5조원이 증가했며, 한국은행은 주택 매매와 전세 관련 자금 수요가 지속되며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6월의 서울 아파트 총거래량은 9119(75일 신고기준)이며 올해 월간 거래건수로 최다이다.

거래폭증은 6·17 부동산대책 예고에 맞춰 규제이전 매매수요 증가와 규제에 따른 아파트가 가격상승 예상에 의한 투자수요가 집중하면서 고가아파트와 다주택자를 겨냥한 증세정책에 의한 가격 추가상승을 예고했다.

 

6월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 정책은 마이너스통장 확대를 초래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잔액 242조원)이 전월에 비해 31천억원 증가하고, 5월의 증가액(12천억원)보다 무려 2조원이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신용대출 증가는 주식의 신용거래 증가와 맞물리며 코스피 시장에서 비대면거래 수혜주인 네이버가 증세정책이 발표된 오늘(10) 7% 넘게 급등하고 시가총액이 50조원을 돌파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시총 489621억원)를 넘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3위가 됐다.

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1분기실적이 나온 42056만원선에서, 4월 당시 9개 증권사가 발표한 삼바 주가는 60~67만원이었으나 7월 초 주가는 20% 이상 올라 75만원선을 넘어서는 초상승세이고, 증권사 대부분이 `매수권장` 종목이며 신용투자 보장주이다.

시가총액은 삼성바이오로직스(56조원)에 비해 4대 금융지주는 KB금융(15조원), 신한지주(14조원), 하나금융지주(8조원), 우리금융지주(6조원) 등으로 금융사 전체합산보다 크며, 3대 통신사인 SK텔레콤(18조원), KT(6조원), LG유플러스(5조원) 총합보다 2배로 급성장하며 부채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자산운용 규제가 풀린 사모펀드는 현재 14천여개에 수탁고(설정액)4238536억원(지난달 22일 기준)이며, 지난해 초 3348369억원 수준이었으나 한해동안 80조원 가량 급증하며 부동산가 급등에 대기자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