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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자유시장경제 대북접촉 가동

김종찬안보 2020. 7. 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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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비건 부장관의 인도태평양전략 강화에 따라 일본에서 북한과 접촉시도를 밝히며 자유시장경제 전략 비중을 높이기 시작했다.

비건 부장관의 일본 방문에 대한 미 국무부의 10일 대변인 성명은 "비건 부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 및 바람직한 거버넌스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맞서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논의했다""일본 당국자들과 회담에서 북한과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 준비(readiness) 상태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이 9~10일 양일간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고노 다로 방위상을 만났고, 앞서 한국에서 서훈 안보실장과 공식면담과 국정원 비공식 방문에 대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비건 부장관이 일본 방위상과 외무상 면담 후 북한과 대화 관여 지속 준비상태를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에 따른 대중국 봉쇄용 자유시장경제 확장의 대북접촉이 대선전에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0일 페더럴리스트 소사이어티회의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봤으며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 중이며 미국 대선까지 100여 일 남았지만 미북 3차정상회담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10일 담화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또 모를 일이라며 "조미 수뇌들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게 되어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때"라고 밝히고, "나는 '비핵화조치 대 제재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협상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적대시 철회’의 대미 요구를 발표해, 트럼프의 자유시장경제 대북진출과 북한의 사회주의 우위고수 전략간의 충돌을 예고했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6일부터 힘을 통한 평화작전으로 미 본토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 B-52 2대를 괌 미군기지까지 전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6·25전쟁 70주년 추념사로 "남북 간 체제 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면서 "우리는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