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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7조달러 강경보수의 뉴딜 경제냉전

김종찬안보 2020. 7. 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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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37천억달러의 미 강경보수가 6월 한달에 864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하며 2차대전 체제에 닥아 섰다.

코로나 펜더믹에 6월 세출은 작년 동월보다 3.2배 급증한 11050억 달러이며 세입은 전년 동월대비 28% 급감한 2410억 달러로 모두 사상최대 경신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회장은 미 언론에 13"나쁜 소식은 우리는 역대급 규모의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 말해 채권발행 추가확대가 예고됐다.

 

미 국무부 키스 크라크 차관은 13일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3년 체결한 미중회계협정(Audit Agreement) 파기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며, "국가안보 이슈이다. 금융시장의 황금 기준을 훼손시켜 미국 주주들과 기업들을 계속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서 4"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투자자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연방공무원퇴직연금(TSP)의 중국 기업 투자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욕증시는 13일 코로나 재확산과 재정적자 확대에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가 226.60포인트(2.13%) 급락했고,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는 10.50포인트(0.04%) 올랐고, 14일 한국의 증시는 하락장이 됐다.

 

중국 인민은행 관료가 "위안화와 다른 통화 간 직거래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달러에 대응수단으로 위안화 기축통화 위한 직거래 확대를 밝혔다고 블룸버그가 12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미 공화당의 상원의원 마코 루비오 의원 등 4명에 대한 제재를 공식발표하며 트럼프 공화당의 강경보수전략 대응을 시작했다.

공화당의 상원 의원들은 앞서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을 탄압 대응책으로 중국 관료 제재법안을 주도하는 강경보수체제를 마련했고, 미 국무부는 10일 위구르족 탄압 관련자인 천취안궈 신장자치구 당서기 등 중국관료 4명의 비자제한과 자산동결을 발표했다.

중국의 위안화 직거래 체제 구축은 북한에 대한 미국주도 대북금융제재 대응용으로 보인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악화는 채권 발행에 의존하면서 시중 자금(채권 매입 대금)이 재정으로 들어오는 통화량 감소로 시중 금리 상승과 가계 기업의 이자부담 증가 악순환을 예고했고, 대대적 공급확대의 대공황 대응책이던 뉴딜정책이 수요창출에 미흡한 상태에서 미국은 군비증강과 2차대전 참전으로 경기침체 탈출을 시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160조원 투입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청와대에서 열었고, 청와대 부대변인은 "한국판 뉴딜은 국력 결집 프로젝트이다.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기업의 주도적 역할이 결합하고 국민의 에너지를 모아 코로나19 경제 위기 조기 극복, 대규모 일자리 창출, 나아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