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 보수동맹이 설정한 공산당 연결 화웨이 퇴출전략 시한이던 2024년까지 한국의 58조 투입 디지털 뉴딜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장비 사용을 하지 않는 한국 이동통신사로 SK와 KT만 "깨끗하다"고 말하며, 중국 화웨이를 5G네트워크 사업에서 완전 퇴출하겠다고 14일 선언한 영국에 대해 “이같이 안전한 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14일 ‘모두를 위한 차세대 초연결 경험’ 제목의 6G백서를 내고, 5G보다 50배 빠른 6G가 2030년에 5000억개의 기기가 통신 네트워크에 연결될 것이라며, 6G이동통신 서비스 준비돌입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14일 한국판뉴딜에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은 올해 추경부터 2025년까지 58.2조원 투입으로 5G망의 데이터댐 구축의 5G이동통신 전국망 기반 전체 산업의 인공지능 융합서비스 확산이다.
5G 국제 표준화에 2013년 참여한 삼성전자는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국가에 5G 통신장비 공급체제에서 영국 보수당이 2024년 미국과 영국의 선거를 겨냥해 화웨이 퇴출시한을 설정하자, 영미 보수동맹의 공산당 연결 화웨이 퇴출전략에 대비한 디지털 뉴딜 전략이 가동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공화당체제에서 중국 화웨이의 공산당 연결을 문제삼아 퇴출을 시작했고, 영국 보수당은 이미 사용중인 화웨이 장비에 대해 2024년 선거를 시한으로 정하고 완전퇴출을 정책화했다.
2020년 대선에서 위기에 몰린 미 공화당은 2024년 대선에 영미 보수당 중심의 국제전략을 설정했고 한국의 디지털뉴딜에 투입 자금이 증가하며 보수동맹에 연결한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 발표 배경이 된 영국의 화웨이 퇴출은 디지털·미디어 담당 장관이 의회에 5G 이동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구입 중단 시한을 보수당이 요구한 2024년에서 2027년으로 조정해 기존 통신망에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 전면 제거를 밝혔다.
미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 요구에 영국 보수당은 2024년 영국 총선거전까지 화웨이 완전 퇴출을 시도했고, 영국 통신사 BT와 보다폰은 장비교체 비용이 커서 블랙아웃 우려로 장비교체를 반대하면서, 영국 의회는 7년 유예기간을 조정하며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체제에서 민주당 체제로의 전환과 연계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은 14일 하원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영국 통신 네트워크와 국가안보, 경제를 위해 지금은 물론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이다"며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완전 제거하는 방안을 되돌릴 수 없게 법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장관은 이에 대해 14일 트위트로 "오늘 영국이 화웨이를 배제 결정은 5G 시대 대서양 연안국의 안보를 비롯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국가 안보, 나아가 자유 세계 가치를 보호하는 일이다"고 밝혔고, 국무부 홈페이지로 "인도의 지오, 호주의 텔스트라, 한국의 SK와 KT, 일본의 NTT와 같은 깨끗한 통신사들과 다른 업체들도 역시 그들의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했다"며 “5G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국가 안보, 경제 안보, 개인 정보, 지적 재산권, 그리고 인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화웨이 장비금지로 “영국 5G 네트워크 3년 지연, 20억파운드 비용추가”를 14일 보도했다.
화웨이는 공식 입장으로 "영국의 디지털화 속도 지연, 통신비 증가,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의 위협을 가하는 결정이다. 영국 정부는 진보 대신 퇴보를 선택했고 화웨이는 이번 결정의 재고를 촉구한다"며 "화웨이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가 현재 영국에 공급하고 있는 제품의 보안이나 공급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국무부 홈페이지로 “안심할 수 있는 5G를 위한 모멘텀이 구축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은 미래의 통신망에 화웨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반사회주의 전선확대와 화웨이퇴출 연계를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문답에서 “폼페이오가 모든 것을 중국 공산당과 연계시켜 무작정 헐뜯는다”며, 폼페이오가 중국 언론을 ‘중국 공산당의 선전기관’, 코로나 사태를 ‘중국 공산당이 초래한 위기’, 중국의 5세대 통신업체(화웨이)를 ‘중국 공산당의 도구’라고 부른다면서, 폼페이오의 반중 공세 원인으로 “공산당에 대한 중국 인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제적 영상을 훼손하며, 중국을 안팎으로 계속 괴롭혀 눌러버리자는 것”이라며 "병적시각으로 폼페이오가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기회에 포착됐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