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이 1년 동안 10%가 급증하며 가계 유동성이 기업 유동성과 대등하게 15조로 커져 지대이윤추구(rental seeking) 경제가 가계경제로 확산되고 있다.
가계와 비영리단체 유동성 증가는 5월에 15조원을 기록하며 기업의 유동성 15조원 증가와 대등하게 최대화되면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고, 증권사에 몰린 기타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분 7조원은 코로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증시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시중 통화량은 3054조원에 전년동기대비 275조원(9.9%) 증가해 사상 최고액 구조로 3개월 연속경신하며, 3월 28조원, 4월 34조원, 5월 35조원 증가하고 있고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 0.5%를 고수했다.
저금리와 부동산 거품의 공존 시험장이 된 한국의 7월 10일 부동산 증세 강화정책에 대해 ‘투기적 소유자에 대한 공격적 정책’으로 진단한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동산 투자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게 만들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과열 진정을 위한 단기 부동산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증세와 고가 다주택 소유자·법인에 대한 보유세 증세 정책 결과를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고 15일 보도했다.
장기 저금리 상태에서 코로나로 실물경기가 하락한 5월에도 경제 주체 모두가 보유 유동성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유동성 증가규모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기타 부문이 3조원 증가해 15조원이 증가한 가계 쪽 유동성 증가와 대비되며, 6·17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른 배경이 됐다.
경제개발 초기에 은행의 고금리대출을 독점했던 재벌들이 이윤추구(profit seeking)를 외면하고 부동산투자에 의존해 고도성장을 이끌던 경제체제가 장기저금리에 의해 가계의 지대이윤추구로 주도권이 넘어 간 것으로 보인다.
증시는 투자자 예탁금 증가에서 4월 29일 42조8천억원이 5월 29일 44조원으로 1조2천억 증가했고, 코스피는 5월 개장일(4일) 지수 1895.37가 5월 29일에는 2029.60으로 상승했으며, 5월에 증권사에 몰린 기타 금융기관 유동성 증가분은 7조원이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Income-led growth)은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나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포스트케인지언(Post-Keynesian) 경제학의 임금주도성장론(Wage-led growth)에 따라 '기업주도 경제'를 '가계주도'로 바꾸며 코로나경제이전부터 가계에 재정투입을 집중해왔으나 삼성 등 재벌주도 신성장전략 비대화가 임금하락과 고용하락을 초래되며 가계의 지대이윤추구에 몰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