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발 금융위기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160조원을 사모펀드 활성화 전략으로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16일 '한국판 뉴딜'에 대해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며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밝혔고, 금융감독원의 국회 정무위 보고는 5월 기준 환매중단이거나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아진 사모펀드가 46개 자산운용사의 539개 펀드이다.
국회 보고된 자료는 국내 자산운용사 233곳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운용사들이 사모펀드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부실 책임이 드러난 것으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 부실은 카드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에 버금가는 사안으로 커졌다”며 “주요 금융사들이 대부분 관련돼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금융권 전체가 신뢰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한겨레신문에 16일 말했다.
금감원 자료는 부실 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로 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 6곳과 신한·대신·NH·한투 등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17곳이 드러났고, 문 대통령은 이들 대표적 대형 은행 증권사의 부실 판매에 의한 호황에 대해 이번 국회 발언으로 ‘금융이 호황 누렸다’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 직후 국회의장 당 대표 등과의 환담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한국판 뉴딜 위한 재원이 160조원으로 부족하지 않겠느냐' 질문에 "오랫동안 금융 쪽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금융자산과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민간펀드를 만들어 한국판 뉴딜사업을 추진하려한다"고 답했다.
금감원의 국회보고 자료는 5월 기준 부실 펀드 설정금액은 5조8300억원이며, 검찰 수사중인 라임펀드 1조4700억원, 젠투자산운용펀드 1조800억원, 옵티머스 5100억원, 기업은행에서 주로 판매된 장하성 전 청와대정책실장 동생의 디스커버리 4천억원, 알펜루트 3600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