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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악화가 청와대서 ‘경제지표 나아진다’ 둔갑

김종찬안보 2020. 7. 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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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비공개 경제보고한 홍남기 부총리가 “6~7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어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관세청의 7월의 20일까지 수출실적은 전년동기대비 12.8% 감소하고 일평균 수출액에서 전년동기대비 7.1% 줄고 원유수입은 43.9%가 급감하고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관세청의 일평균수출액 감소폭은 다만 전달 1~20(16.2%)에 비해 감소폭 약화라서 경제지표 개선과 경기반등 지표는 아니다.

수출 상황은 선박과 컴퓨터 주변기기에서 각각 48.1%56.9% 늘어 개선됐으나 선박은 2년 전 수주한 물량이 7월에 수출된 것이고 컴퓨터주변기기는 코로나의 비대면경제에서 온라인 수요 증가한 결과로 구조적 수출개선과 거리가 있다.

수출 주력품은 여전히 수출감소세로 승용차(-14.0%) 석유제품(-41.6%) 반도체(-1.7%) 감소진행이고, 수입에서 원유(-43.9%)가 감소를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 부총리로부터 비공개로 경제상황과 내년예산안 보고를 받고, '그린 뉴딜'에 대해 "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민자 유치 펀드를 적극적으로 구상하라"고 지시했으며, 홍 부총리는 경제상황을 "극심한 글로벌 경기침체 영향으로 2/4분기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다"“6~7월 주요 경제 지표가 나아가고 있어 3/4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의 경제상황 개선 중 3분기 반등진단을 근거로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지시가 나온 것이라서 민간투자의 유인을 위한 경제지표 조작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민간 자금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중의 막대한 유동자금이 한국판 뉴딜 사업으로 모이고, 수익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민간의 사모펀드 유치를 독려했다.

 

경기하강을 나타내는 7월의 수입위축은 전년동기대비 13.7% 감소해 248억달러이면서 무역적자 15천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수입에서 반도체 편중은 더 커져 반도체(2.2%)와 반도체제조용장비(131.6%)만 증가이고, 원유(-43.9%) 급감이 압도적이고 기계류(-5.6%), 정밀기기(-4.5%) 등에서 수입감소가 여전했다.

수출도 중국(-0.8%) 미국(-2.4%) 감소가 여전하며, 급락했던 수출감소국인 베트남(-9.9%) 유럽연합(-11.9%) 일본(-21.9%) 중동(-40.0%)의 감소세가 계속됐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신용평가사 피치가 상반기에 영국 홍콩 등 33개국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향후 하향조정 국가가 40국이라며, 중요요소로 코로나에서 국가부채 급증에 따른 119개국 재정상태 악화를 예상하고 국가부도 예상국으로 유가급락 영향이 큰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레바논을 지목한 것으로 5일 보도했다.

신용평가사 S&P625일까지 전세계 1392개 기업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고, 올해 디폴트 선언 기업이 지난해 전체보다 더 많은 119개 기업이라 밝혔다.

한국경제TV는 한상춘 논설위원이 <올해 4월까지는 무슨 소리입니까? 라는 입장을 취했던 세계 3대 평가사들이 이달 들어서는 이제부터는 걱정해야 합니다라고 입장이 바뀌고 있다. 세계 3대 평가사 시각이 3개월 만에 급속 악화되고 있다>21일 밝혔다.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하락은 국가와 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차입비용을 높이고 연쇄적인 자금난을 일으키게 된다.

 

수출주도국 호주의 시장조사기관 코어로직 조사결과 5월에 0.4% 하락했던 호주 주택가격이 6월에 0.7% 급락이고, 고가주택이 더 민감해 4월부터 3개월간 상위 25% 고가주택 하락폭이 1.7%를 기록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일 보도했다.

호주 주택가 하락은 코로나 통화증가와 수출하락의 영향으로 한국과 유사 조건이나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