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에 의한 위탁생산이 주력산업으로 커져 한미동맹에 지배구조가 되며 트럼프 정치구조인 ‘자본이 정부통제하는 소수 독재’ 구조가 한미동맹의 지배자가 됐다.
기재부가 미국 뉴욕에서 신용평가사 자본시장 동향 보고에서 포함해왔던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 한국 자동차가 전기차로 급격히 개편되는 것을 노려 자동차 부품사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수입으로 전환했다.
불랙스톤이 지배하는 미국게이츠의 자동차부품사 한국게이츠는 현대·기아차에 타이밍벨트류 제작직원 147명 고용임에도 6월 25일 임시주총에 해산결의후 7월 8일 폐업등기했다.
한국게이츠는 세후 영업이익 130억원 주주배당 110억원의 알짜 순익상태에서 전격폐업하고 중국게이츠로 생산납품을 옮기며 단가를 낮췄고 수입공급에 판매법인 게이츠유니타코리아(GUKC)가 담당하며 현대차그룹은 이에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전략인 ‘초고속 작전(Operation Warp Speed)’에서 출범한 백신TF는 생물의약품첨단연구개발국(BARDA)이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로 말한 제약사 모더나 개발백신 4억7200만달러 추가지원을 26일 밝혔고, 앞서 1차 임상개시 지원금과 합쳐 BARDA가 연방자금 9억5500만달러(1조1500억원)을 지원했을 때 모더나 주식은 지난달 18일 폭등했었다.
미 11월 대선의 ‘옥터버 서프라이즈(10월이변)으로 불렸던 ‘초고속 작전(OWS)’TF 팀장 몬세프 슬라위는 모더나의 이사로 재직하며 15만5438주의 스톡옵션 보유자이라서 폭등장(5월18일)에서 시가로 1243만달러를 벌었다.
공화당 후원자인 주식부자 빌 케이츠는 문재인 정부와 공동출자한 250억의 라이트펀드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5월 360만달러를 지원했고 6월부터 기업공개(IPO)로 주식 폭등을 추진중이며, 모더나에 연방자금 추가 지원이 있자, 공동출자자인 문 대통령에 ‘두배 추가출자’를 요구하는 서한을 20일 보냈으며, 서한 전 SK바이오팜은 IPO로 20배 주식대박을 터트렸다.
청와대는 이 서한에 대해 “한국의 코로나 대응에 감명 받았다. 한국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민간 분야의 백신 개발에서 선두에 있다”며 게이츠 회장이 “라이트펀드에 게이트재단의 출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만 26일 밝혔다.
라이트펀드는 2018년 보건복지부 게이츠재단 국내 생명과학기업 5개사가 5년간 250억원 출자이며, 보건복지부는 22일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영국)와 안동공장 증설 의향서를 체결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는 코로나백신원액 위탁생산 시설 확충 준비에 정부 보증을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트럼프 백악관의 ‘초고속 작전’에서 미국 BARDA의 1조4천억원 연방자금을 지원받으며 한국과 연결됐고, 공화당 지원자인 게이츠와 문 대통령이 공동창업한 라이트펀드에 SK바이오사이언스로 5월의 360만달러 지원하던 시점 SK바이오팜은 증시상장으로 주가폭등장의 주역이 됐다.
모더나는 미 의회 21일 청문회에서 CEO가 “모더나는 원가에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백신이윤확보를 밝혔고, 미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받으면 백신을 폭리 없이 적정가격에 공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26일 5천억달러 규모 추가지원을 밝혔다.
모더나 주가는 5월 17일 임상발표 날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지수 3.85%, S&P500 지수 3.15%, 나스닥 지수 2.44% 급등세에 모더나 주가 30.4% 급등을 보였으나, JP모건이 모더나 투자의견을 20일 ‘비중확대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해 모더나 주가가 폭락했고, 이어 백악관이 추가지원을 밝혔다.백신 주가등락의 대표주자인 모더나는 임상1상 데이터 공표일인 5월 17일까지 385% 주가 급등이나 S&P500 지수는 이 기간에 0.18% 하락해 극적 대비를 보였다.
위탁생산으로 시작해 모더나를 뒤따라 주식급등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위탁생산(CMO) CDO(위탁개발) CRO(위탁연구)로 프로젝트계약(CMO 35건, CDO 42건, CRO 10건)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4월 9일 코로나치료제 개발 미국업체 ‘비르바이오테크놀로지’와 위탁생산 4418억원 계약이후, 23일 미국 유방암 신약 ‘사시투주맙고비테칸’ 개발업체와 1844억6천만원 계약으로 주식이 급등했고, 5월21일 미국 제약사 1842억원 위탁생산계약과 영국 GSK과 2839억원 위탁생산계약, 6월에 비밀계약유지 조건으로 스위스 제약사 2곳과 각각 2462억원과 433억원, 24일 유럽 제약사 3809억원 위탁생산계약 등으로 이어지며 3개월에 1조7647억원 위탁생산 계약만으로 주가를 급등시켰다.
삼성전자에서 독립한 삼성SDS는 코로나IT특수에서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4% 감소했고 매출은 2조5천666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했으나, 1분기보다는 인공지능(AI) 등 IT전략사업 매출액은 6% 늘었다.
세계적 철학자 노암 촘스키 교수(미 애리조나대)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본의 소수 독재"라며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를 이용 팬데믹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다. (중략) 트럼프 4년 동안 엄청난 부의 집중이 있었지만 이를 중단하려는 노력은 없었다"고 말하며, "선거 패배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대립을 만들려는 목적이 분명하다. 만약 패배한다면 그는 인터뷰에서 암시했던 것처럼 백악관을 떠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대선불복을 위한 신형 자본독재제체를 인터뷰로 24일 밝혔다.
촘스키 교수가 트럼프 체제가 자본의 이해관계만 충실 대변하면서 권위주의 전체주의체제로 회귀하고 있어 '파시즘' 비판도 있으나, “자본이 정부를 통제하는 소수 독재"라고 설명하며, 미 민주당 지배하의 주에 연방요원 투입해 무력진압 강행을 두고 "민주당 시장이나 주지사들이 있는 지역에 준군사작전을 펴고 있다. 미국 민주주의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상황"이라고 미 ‘데모크러시 나우’ 인터뷰로 말했다.
트럼프의 준군사작전의 자본독주 힘바탕외교에 편승하는 문재인 정부는 힘바탕평화로 군비증강 주도하에 ‘자본의 정부통제형 소수 독재’의 모델로 트럼프재선지지의 친공화당전략을 보인다.
부동산급등의 주역인 부동산사모펀드 관련 금융투자협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2017년 5월 말 51조 원 규모가 7월에 103조 원 이상으로 늘었고, 횡령사건이 집중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경우 공시와 다르게 부동산에 투자해 실제 부동산펀드는 훨씬 커지며, 코로나통제에 더큰 통화확대가 이어졌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과 분리과세 혜택부여와 사모펀드에 종부세 면제 등 각종 혜택으로 투자확대를 유도했고 부동산 가격상승의 주역이 되면서 3년간 사모펀드가 1만400여개를 넘어섰다.
추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은 비영리재단으로 3자민관협력구조로 보건복지부, 한국생명과학기업(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GC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에스디바이오센서, 유바이오로직스, 바이오니아),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의 출자로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국제보건연구기금을 조성해, 5월의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360만달러 지원은 라이트펀드의 연구기금이 아닌 게이츠재단의 별도지원이며, 게이츠재단의 라이트펀드 추가출자 서한은 모더나등과 상관없이 한국의 우수한 감염병대응 기술연구를 발굴 투자하여 공중보건에 대한 기여를 높이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라이트펀드는 비영리재단인 라이츠재단이 국제보건에 기여하기 위한 글로벌 국제보건연구기금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금 500억원 규모에서 최근 한국생명과학기업 3곳의 추가출자로 522억5천만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