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에 유동성공급을 최대화하는 경기부양 전략이 유동성 함정에 빠지자 수도이전 정책을 동원해 경기부양을 시도하고 있다.
3천조원 유동성에 의존하는 경기부양 정책이 수도이전 공급확대 전략으로 매월 30조원이 넘는 통화량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통화량 증가속도는 총통화량(M2) 3053조9천억원에 5월 한달간 35조4천억원의 1.2%증가에서 매월 증가속도가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로 시중 대기성 자금은 올 상반기(6월까지) 은행 수신잔액에서 지난해보다 108조6천억원이 늘어나 총 1858조원이고 매월 6%가량 증가하고 있으며, 상반기 시중은행에 수신증가액 108조7천억원에서 대기성인 수시입출예금이 107조6천억원이라서, 증시대기자금인 6월기준 투자자예탁금 46조1819억원에 비해 부동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증시대기자금은 지난해 연말 27조원에서 1월 28조원, 2월 31조원 증가하며 코로나수혜가 정점을 지나 6월말에 46조원으로 정체상태이다.
경기침체를 경기급상승으로 바꾸는 공급확대 전략에 의한 통화공급확대와 재정투입확대가 겹친 코로나재난의 2-4월 사이 증시대기자금 증가에 최고점을 찍은 상태에서도 시중통화량이 매월 1% 이상 증가하자 증시의 한정적 바이오주 수혜를 벗어난 대기 자금이 은행 예금을 거쳐 수도이전의 부동산 정책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은행의 가계대출잔액은 전년말대비 40조6천억원 증가로 지난해 연간 증가액 60조8천억원 70%이고 연간으로 치며 140% 급증이며, 가계대출증가에서 주택담보대출은 32조2천억원의 80%이고, 증가율에서 전년도 1년 증가액(45조7천억원)의 70%이고 연간으로 140%를 차지할 정도다.
소비자극을 위한 재난구호금 전국민에 공여한 정책에도 상반기 소비감축은 민간소비가 전년동기대비 -4.4%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기적같은 선방에 3분기 경기반등”으로 밝혔다.
소비감축은 상반기중 1분기에 -6.5%로 급감했다가 2분기에 -4.4%가 됐고, 실제침체는 재난지원금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대비 1분기 -4.8%, 2분기 -4.1% 침체라서 구조적 경기침체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1.25% 기준금리를 3월에 0.5%포인트, 5월 0.25%포인트 인하해 초저금리 유지를 고수하고 있고, 정부는 상반기에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56조4천억원 지원했으나 이미 대기성자금이 커져 은행예치금만 늘어나는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평가된다.
문 대통령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3.3%를 ‘기적같은 선방’이라고 평가했고, 1분기 성장률이 전년대비 -1.3%이라서 2분기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며 경기침체에 해당된다.
경기침체기에서 유동성 공급우위의 집값 안정화 정책은 가격하락을 막고 상승세 지속을 유지하는 정책이며, 고가아파트가 정책 자극에 먼저 노출됐고 추가 정책 자극으로 중급아파트와 부동산 지가의 상승유지는 수도이전 전략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