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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특보 폼페이오에 ‘악마’ 북미정상 밀거래 속성

김종찬안보 2020. 8. 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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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조성을 언급해 온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한겨레신문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악마로 표현하며 북미정상회담에서 분리했다.

<문정인 칼럼, ‘신냉전을 만드는 세 개의 악마>는 공화당 대통령들이 국제적 강경보수전략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명은 빼고 품페이오 장관에 대해 신냉전 선포라고 10일 밝혔다.

문 특보는 폼페이오가 반공주의 부활을 연설했고,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중략) 트럼프 반대를 외치는 민주당 진영조차 침묵의 동의나 사소한 비판에 그친다>고 민주당의 비하 표현과, 폼페이오 연설은 <중국 공산당 정권의 교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를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 반공주의의 부활이라는 이 극단적인 가치 명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라고 트럼프 공화당 진영의 밀거래(CovertAction)와 품페이오를 분리했다.

문 특보는 특이하게 공화당의 악마 전략에서 레이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이 주역이라면서 트럼프의 중국 공산당 공격에는 폼페이오가 선포자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배제해, 북미정상회담을 겨냥한 밀거래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폼페이오를 분리하는 문 특보의 접근은 칼럼에서 폼페이오의 중국 공산당 정권전복 주장에 대해 <국익 우선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표현하며, <중국의 정치체제 변혁은 중국 인민들만이 결정할 수 있는 몫이다. 스스로 세계경찰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말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주장할 근거와 명분은 있는가. 그리고 능력은?>이라고 써, 북미정상간의 밀거래 접촉에서 북한체제 변혁 제외를 간접 표현했다.

폼페이오의 연설에 대해 문 특보는 <시진핑을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 중국을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체주의 독재국가라 규정하며 전면적 투쟁을 강조하는 대목은 국익 우선을 강조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썼다.

 

노컷뉴스는 <문정인, 4차 북미정상회담 '고무적'이라 했을까>(부제, 존 볼턴 후임 오브라이언 NSC 보좌관 생각 전해들은 듯, 72일자)의 워싱턴발 기사에서 문 특보와 이메일로 교신하는 카지나이스 국익연구소 국장과 절친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의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4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미국에서 '고무적인 동향이 있다'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언급도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문 특보는 '고무적인 동향'과 관련해 그의 미국 친구인 국익연구소(CFTNI) 한국 담당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의 글과 이메일을 근거로 들었다.

카지아니스 국장의 글은 지난 256.25 발발 70주년을 맞아 폭스뉴스에 기고한 '트럼프는 한국전을 공식적으로 끝낼 평화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라는 제하의 칼럼이다. 그는 이 글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 더 대화하고, 나아가 휴전상태를 종전상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우선 그 것이 두 나라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긴장이 반복되다가는 언젠가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면 70년전 전쟁과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략) 그는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를 가정해 최근 시뮬레이션을 해 봤더니 1천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고도 했다. 때문에 공식적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은 한반도 영구 평화와 북미관계 개선의 첫 걸음이며, 지난 70년간 트럼프의 전임자들 누구도 못했던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북 매파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된 이후라서 두 사람이 다시 만나기 좋은 기회가 됐다고도 했다.(중략)

문 특보는 이 같은 카지아니스 국장의 글 외에도 그의 이메일 통해 백악관과 공화당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의 말대로 카지아니스 국장이 백악관의 기류를 전달해 왔다면 존 볼턴의 후임자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의중일 가능성이 크다.

카지아니스와 오브라이언 두 사람은 10년 넘은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오브라이언이 지난해 9월 지금의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됐을 때 미국 언론들이 그에 대한 인물평을 부탁한 사람이 바로 카지아니스다.

카지아니스는 당시 더힐과 인터뷰에서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이지 않은 곳에서 보좌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전임자들과 달리) 대통령을 방해(sabotage) 하지 않고 묵묵히 일 할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두 사람의 신뢰 관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미국 시간 630)에도 카지아니스는 자신이 속한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6.25 70주년 기념 포럼에서도 오브라이언에게 기조연설을 부탁하기도 했다. 카지아니스는 이 때도 오브라이언을 소개하면서 자신과 오브라이언은 2016년 당시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였던 테드 크루즈 캠프에서도 같이 일하는 등 10년 넘게 여러 곳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며 특별한 친분 관계를 나타냈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력 하에서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길 보고 싶다고 말했다.>이다.

 

문 특보의 11월 대선전 북미정상회담 거래 추진은 네오콘을 대별하는 볼턴 보좌관의 배제에 이어 폼페이오 장관에 공개 비난대상으로 표적을 이동시킨 후, 수면아래서 오브라이언 보좌관과의 밀거래 시도로 보인다.

북미정상간 밀거래 전략은 공화당 트럼프 진영이 레이건 공화당 진영에서 이란혁명정부와 미대사관인질 석방교섭을 방해해 선거이후 석방거래를 성사시키며 대가로 이란에 이스라엘을 통한 무기공여와 핵개발 용인거래를 하고 이라크 후세인과 이란혁명정부간의 8년 전쟁 발단이었던 레이건 공화당 선거진영이 카터 민주당 현직 대통령을 11월 선거에서 이긴 1979년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연상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