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합의를 폐기하고 군비경쟁 체제를 강화하는 트럼프의 강경보수 전략이 한반도와 이란에 같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핵잠수함과 경항공모함 구축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시작했고, 이란에 대한 유엔제재결의안 부결로 트럼프식 대이란제재와 군비경쟁이 고개를 들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수전략을 지원하는 신미국안보센터의 수석연구원 아일런 골든버그는 의회전문지 ‘더힐’에 트럼프 정부가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 시도가 안보리에서 중국 러시아에 의해 부결될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시도하는 것에 대해 “이것은 스냅백을 발효시켜 JCPOA의 남은 것들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골든버그 연구원은 2015년 미 민주당 오바마 정부에서 마련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의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에 대해 "핵합의를 계속 살아있게 하는 핵심요소"라며 "이것을 깨면, 합의 전체가 무너지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진정으로 아무도 모르게 될 것"이라고 군비경쟁을 9일 예고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 "다음주"를 시한으로 ”대이란 무기거래금지 결의연장안을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히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에 대한 무기금지령이 10월 18일에 끝나지 않고 지속되게 만들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쓸 수 있는 대안이 스냅백 밖에는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교체된 미 국무부 이란정책 특별대표인 엘리엇 에이브럼스 전 베네수엘라 특사는 초강경파로 이란콘트라 무기밀거래 관련자이며, 그의 전임자는 ‘이란무기거래금지 연장’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했으나 백악관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이란 강경파의 이란 특별대표는 레이건 공화당의 '이란 콘트라 스캔들' 의회청문회에서 자료 제출거부로 기소됐다가,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사면받았다.
'이란 콘트라'는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가 대선개입전략으로 이란혁명정부와 무기거래를 시작하고 1980년대 아예 이란에 무기를 불법판매하고 그 돈을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부 전복자금으로 콘트라 반군을 지원하며 남미에서 공작을 확대했던 작전이다.
한국 국방부는 7일 미 전략연구소 랜드코퍼레이션이 공개한 ‘북한 방사포 수도권 공격시 1시간에 20만 사망’ 보고서에서 언급된 정사정포 수도권 방어용 `한국형 아이언돔`과 미 해병대 F-35B 수직이착륙 경항모함 등의 군비증강용으로 5년간 300조원 투입을 밝혔다.
첨단군비증강비는 △ 감시·정찰 △미사일 △한국형 미사일방어△ 공중·우주전력 △ 유·무인복합체계 등에서, 초소형 정찰위성 개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이지스함레이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핵잠수함 사업진출을 예고했다.
책임 국정을 위한 퀸시연구소(Quincy Institute for Responsible Statecraft)의 트리타 파시 부소장은 ‘더힐’에 이란 무기거래 해제의 트럼프 전략과 관련 “트럼프의 목적은 단순히 핵합의 살해에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른 핵합의 서명국(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 유럽연합)들도 무기거래금지 해제를 원하지 않으며, 트럼프의 행동을 부정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핵합의에서 명시된 ‘무기거래금지’를 파기하기 위해 핵합의를 “살해‘하고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이란 일방 제재 강화가 긴장고조로 나타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