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품 경고에 수출감소가 겹쳐도 주가와 부동산이 상승하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모두 상승하는 공급우위 경제가 초저금리 고정화 정책에 따른 펀드경제의 가세로 통화가치 하락압박에 들어갔다.
8월 들어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금액은 전년대비 23.6% 감소했으나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1거래일 동안 계속 올라 9% 상승이다.
코로나의 2차 대유행 경고에도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 2400선이 넘어서며 코로나 V자반등 정책 부작용을 보인다.
미국 나스닥 지수는 6일 1만1108.07포인트로 1971년 출범 후 사상최고치에 뉴욕거래소의 12월인도분 금값이 온스당 2069.40달러를 사상최고이며, 위험자산인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1만1000달러를 넘어서며 최고치로 안전자산부터 위험자산까지 모두 가격이 최고치이다.
펀드경제는 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뉴딜펀드에 대해 파격적 세제 혜택과 ‘국채수익률+α’ 수익보장에 3억원이하 배당소득 대폭할인(14%에서 5%로) 3억원초과 분리과세 적용에, 신용보증기금 펀드보증과 정부 해지에서 투자자 원리금 보장제도의 관제펀드 운영을 5일 밝혔다.
금융위에서 위험자산 기피와 달리 코로나에서 위험자산 투자 가세는 미 연준의 코로나 장기화에 ‘초저금리 장시 지속 전망’이 가세하며 통화량 유동이 자산시장에 몰입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가 부동산과 아파트는 미국 자산시장이 몰리는 위험자산과 유사하게 초저금리 장기화에 추가 사모펀드 공급확대 보장 정책에 따른 자산시장 확대로 보이며, 민주당 이해찬대표가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고 민간에서 10%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5일 밝혔고, 국방부는 7일 경항공모함 구축 등의 한국형 미사일방어와 공중·우주전력의 300조원 군비증강을 5년사업으로 시작하며 공급우위경제를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이미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대공황 이후 최저치인 -4.5%로 전망 보고서를 냈고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3일 미국 경기 회복세가 5-6월 상승세에서 7월 기점으로 둔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7월 경기둔화는 '지금은 위기이고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 매우 순조로운 반등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일치한다"고 밝혀 조기반등 불가를 예고했다.
정부가 코로나 조기 4월V반등 정책으로 재정확대를 이끌자 개인과 기업은 달러를 모으는 자산시장 이중화에서 수출감소에도 원화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하면서, 5월부터 변동폭이 크지 않고 박스권(1190~1210원)을 보이고 유로·엔·파운드 등 주요국 통화대비 달러 가치(달러인덱스)는 6월에 4% 하락하는 V반등 실패 부작용이 시작됐다.
정부 재정악화는 올 1~6월 국세수입 132조9천억원이 전년동기대비 23조3천억원 감소이고, 지출확대는 6월까지 316조원을 쓰며 전년동기대비 31조4천억원 증가이다.
상반기(6월말) 정부채무 764조1천억원에, 통합재정수지 90조원 적자에 연금 등을 뺀 관리재정적자 110조5천억원으로, 사상최고 적자였던 지난해 적자(-54조4천억원, 연간기준)에 비해 이미 2배 초과이다.
OECD의 ‘2020 한국경제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이 지나치게 유입됐다”며 “향후에도 완화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코로나 재확산 없을 경우 성장률 -0.8%, 재확산이면 -2.0% 성장률 격차를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