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선 대열에 섰던 문재인 정부에 '탈트럼프 민주당지지' 전환 시도와 군비증강 지속이 제기됐다.
친트럼프에 북핵 중재자와 북미정상회담을 선호했던 한겨레와 이종석 전 장관의 대담에서 처음으로 ‘트럼프가 북핵 해결 불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 전 통일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겨레신문'에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대폭 인상 압박 등 동맹 무시 정책에 반발하면서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재선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지만, 이 전 장관은 “동맹의 말에 귀기울일 줄 하는 민주당의 바이든을 선호한다”고 했다>고 12일 말하며 트럼프재선 반대와 바이든 지지를 밝혔다.
한겨레 대담은 <왜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해 이 전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상인적 현실감각은 뛰어나지만, 한반도 평화가 왜 필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적 판단과 구상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적 문제 의식이 없다.(중략) 지난 2년간 트럼프의 행보를 지켜본 결과, 그가 재선되는 게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로 밝혀, 북미정상회담 중재의 실패를 밝혔다.
한겨레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북핵 해법은 ’트럼프 설득을 통한 톱다운 해법’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질의에, <“(전략) 이 정부가 한번도 우리 정부의 북핵 해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항상 비공개적으로만 설득하다 안되면 그만이었다. 한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아마추어나 마찬가지다.>이란 이 전 장관의 답변에 의해 문재인 정부 북핵협상 실패를 ‘전문가가 아마추어에 협상을 맡긴 과오’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북핵 해법을 내놓고 설득한다면, 공화당 정부에 비해 바이든 정부가 더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바이든에게 기대를 거는 편이다”고 ‘한겨레’에 이날 ‘탈중재’를 말했으나, 2년전 2018년 3월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타결하려면 남한의 중재가 필수적이고, 그밖에도 우리 정부가 지금 이 결정적 국면에서 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간의 대화를 조율하면서 입지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다해 평화 분위기를 유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대한 것만 봐도 우리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지 않나.”> 등으로 말했다.
친트럼프의 보수적 전략집단인 케이토연구소는 공화당의 군비증강에 반대하는 독일과 일본 등에 동맹재편 요구 보고서를 내며 한국은 재편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8일 “이제 일본과의 친선을 끊어야 할 때”라며 “중국과 북한이 군사적으로 활발해졌지만 일본은 지속적으로 ‘평화헌법’ 뒤에 숨어있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의 국방비는 GDP의 1% 수준에 멈춰있었다. 2차 대전은 끝났고 일본은 회복됐으며 민주주의는 깊이 뿌리 내렸다”고 일본을 탈강경보수의 온건보수로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와 달리 앞의 인터뷰로 “한일 갈등이 일본이 군국주의·군사대국화의 길을 터주는 면이 있다. 북핵문제에서 일본은 미국 대북 강경세력의 전위대가 되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일수교, 북핵 문제에서 한·일이 협력하면서 최악의 한일관계를 벗어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일본을 강경보수로 진단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트럼프발 군비증강 동조를 옹호하며 “항공전력과 미사일 전력이 없으면 우리를 지킬 수 없다. 남북공동안보시대에 이 무기체계들이 한반도에 대한 주변의 위협을 막는 주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이 군축을 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이 딜레마를 생각해야 한다”며 일본을 군비증강이라 밝혔으나. 앞의 게이토연구소는 군비증강 반대국으로 판단했다.
트럼프 공화당의 힘바탕 강경보수전략에 근거한 게이토 보고서는 군비증강 비협조 동맹국에 대해 동맹재편을 요구하며 “유럽의 5대 경제강국 중 독일·이탈리아·스페인 등 3개국은 안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다”며 “스페인의 경우 2019년 방위예산이 GDP의 0.92%에 불과했고, 5년전과 다름없고 방위비를 한푼도 늘리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독일은 2024년까지 국방비를 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까지 이 비율은 1.38%에 불과했다. 거기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GDP 2%’의 국방비 약속을 지키는 시점을 2030년으로 연기했다”고 동맹배제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 국방예산은 세계 5위로 러시아를 앞질러 연 7.4% 증액이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 11%에 평균 증가율(5.3%)의 2배 폭증으로 올해 국방비에서 33.3%가 힘바탕 평화의 초점이다.
한국 국방비는 2년전 GDP의 2.6%로, NATO 2%, 독일 1.2%, 일본 0.9%보다 월등히 높고, 올해부터 경항공모항 등 300조 군비증강을 시작하며 북핵 제거를 요구해, 레이건체제의 군비경쟁에 의한 사회주의경제 흔들기를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