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렬해진 미 대선전 공화-민주 대치에서 미중관계가 주요 이슈가 됐고, 중국 공산당 외교총책이 부산에서 청와대와 한중일 안보협상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무총책이 서훈 안보실장 초청에 ‘부산’을 선택하며 국제정세 논의에 합의한 반면, ‘시진핑 주석 방한 논의’는 청와대 일방 발표에 해당된다.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대변인의 서 안보실장 초청에 중국이 ‘22일 오전 부산 회담’을 선택했고 “양자 관계, 한반도 및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 교환”을 의제로 청와대가 19일 발표한 반면, 한겨레는 기사 뒤에 <이 자리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 주석 방한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시 주석 방한 주제는 청와대 ‘주장’으로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4일 CNBC 인터뷰로 “중국 지도부가 트럼프 대통령 재선저지를 위해 민주당과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애리조나주에서 “중국과의 무역협상 회의를 취소했다. 지금은 중국과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전날(17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린 위스콘신주를 찾아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을 ‘극좌 세력’이라며 “바이든은 우리의 경찰을 없애고 아이들을 세뇌하며 영웅들을 악마화하는 극단주의자들의 꼭두각시”이고 “바이든 후보는 사회주의의 트로이 목마”, “민주당원들은 파시스트”이라면서 “우리가 이 선거에서 지는 경우가 있다면 부정선거가 있는 경우일 뿐”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비난을 겨냥해 1주에 1천만달러의 디지털 광고비 지출로 최악의 극우 선전전이 시작됐다.
양 위원은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연이은 공산당 공격에 대해 "중국 정치 제도를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과 중국인의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7일 공개 비난했다.
동서냉전 강경보수화의 공화당 레이건체제에서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었던 그레이엄 앨리슨 미 하버드대 교수는 동아일보 인터뷰로 미중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해 “의도치 않았던 행위, 제3국의 도발, 평소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쉽게 수습될 사건들이 연쇄 반응의 악순환을 일으켜 강대국 또한 이에 합류하는 형태를 띤다”며 한국전쟁을 사례로 들었다.
인터뷰는 이어 “중국은 이번 미국 대선에서도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중략) 서로 더 경쟁적으로 중국에 강경 일변도로 나가려 하고 중국을 악마화하는 데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선거 분위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동안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그는 중국에 대한 더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한국에 대해 “한국은 두 투키디데스 라이벌(미국 중국) 중간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한국전쟁 때도 중국이 개입한 이후에는 남북한 군인에게 죽은 한국인보다 미군과 중국군에 의해 죽은 한국인이 더 많았다”며 “미중의 군사 충돌은 반드시 미국이나 중국에서 비롯되지 않을 수 있다. 그보다는 제3국 또는 우방국을 둘러싼 갈등에서 촉발될 수 있다. 1950년에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고 미중 대리전에서 한반도 가능성을 13일 밝혔다.
청와대 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에서 승진한 최종건 외교1차관은 18일 "일도양단의 이분법적 세계관으로는 다양한 외교 과제를 풀어낼 수 없다"며 "섬세하고 고차원적 전략이 필요한 시기에 국제 정치 현실은 우리에게 양극단의 선택을 강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경직된 방식으로는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일도양단의 프레임에 의해 외교적 상상력과 혁신이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임사로 밝혀, 미 공화당 줄다리기 외교정책을 예고했다.
‘부산회담’ 선택과 관련 지소미아 파기추진의 한일 경색에서 지난 2월 23일 추진된 한미일 안보회동 장소였고, 이번에는 한중일 안보협의 추진전략으로 보인다.
한미일 부산안보회동 추진 대상자였던 볼턴 보좌관은 "중국의 확대된 위협을 고려할 때 만약 (미·중) 비상사태 발발 시 한국군도 한반도 밖으로 파병해야 한다"고 중앙일보에 지난달 30일 밝혔다.
부산안보3국 23일 회동은 전날 취소됐고, KBS는 "볼턴 보좌관이 당초 오늘 부산을 방문하려 했지만, NSC측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일정을 취소했다"고 외교 소식통이 말했다고 이날 보도하며 이어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가 "금명간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재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문재인 대통령에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분명히 암시했다"라고 말했다. 자신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지난해 8월 퇴임 전 마지막 방한에서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정 전 실장도 분명히 이해했다"라고 강조했다>고 7월 30일 <"트럼프, 文에 수차례 주한미군 감축 분명히 암시"> 제목 기사로 밝히며,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50억 달러 요구에 대해 "트럼프의 요구에 맞추려고 펜타곤이 창의적 회계 방식에 따라 해외 파병 때 미 본토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포함해 모든 파병 비용과 인건비, 작전유지비, 기지 유지비와 수송·통신·지원 비용 일체에서 산출한 것"이라고 말해 한미정상간에 군비증강 합의 이후 치밀한 한미간 방위비 증액 준비와 결렬 과정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