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V자반등 실패에 돈풀기 경기부양으로 중산층의 재산지키기 돈투입이 커졌다.
초저금리 경기부양책으로 '가계대출'은 2분기에 1분기보다 1.6% 늘고 전년대비 5.2% 증가하며 1637조3천억에 사상 최대치이며, 코로나V자반등 정책에서 소상공인지원은 신용보다 높은 금리에 6%집행에 그쳤다.
정부의 초고강 규제책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액은 2분기에 1분기보다 14조8천억원 늘었고 증권사에 신용공여액(신용투자)는 2분기 7조9천억원 증가로 정부의 경기부양용 공급확대에 기댄 부채경제가 확대됐다.
코로나 V자반등 경기부양의 정점에 선 6월에 광의통화(M2)량은 1564조9천억원이고 전년동월대비 115조8천억원(8.0%) 증가에 사상최대치이다.
코로나 V자반등정책으로 5월부터 시행한 2차 소상공인 대출지원은 10조원 공급목표에서 5983억원 집행(5.98%, 8월 19일 금융위 집계)에 불과해 코로나반등 지연이 부동산과 바이오주식 폭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금리(연3∼4%)는 신용대출금리보다 높아 애초부터 정부의 코로나V자반등이 신용대출확대에 따른 바이오 등 특정주가 폭등으로 연결됐다.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금리(연1.74%~3.76%)가 주택담보대출금리(연2.03~4.27%) 보다 낮아지고 금융위는 신용대출 만기추가연장을 추진하며 유동성 통화가 폭증했다.
신용대출 증가액(5대은행)은 1월 2천억원에서 2월 2조1천억원, 6월 3조7천억원, 7월 4조원으로 6개월 사이 20배 폭증이고, 신용대출 연체율 증가도 커져 6월말(0.21~0.33%)에서 7월말(0.23~0.36%)로 증가세이며, 정부의 유예조치로 2월 이후 6개월간 만기·이자 납부유예 규모는 40조원 규모이다.
부동산 규제강화에 서울과 경기권 아파트매매거래량이 더 늘어 5월말(6천호 서울, 1만7천호 경기)보다 6월말(1만6천호 서울, 3만5천호 경기)로 두배 폭증이며 중산층의 재산지키기 돈 투입경합이 집중됐다.
가계통화량(M2) 증가율은 지난해 10월(5.5%)에서 저금리 부양책이 처음 집중된 올해 1월 7.1%로 올라섰고, 코로나 충격의 통화증가에서 2월(6.6%), 3월(6.7%), 4월(6.7%), 5월(7.1%), 6월(8.0%) 증가세를 거쳐 7월(8.9%)으로 V자반등추세를 이끌었다.
신흥중산층의 20-30대가 주도하는 신용거래 주식투자의 융자액이 16일에 16조원으로 커져 증가속도가 더 빨라지며 한국경제가 증시부채 레버리지에 올라서고 있다.
청와대의 코로나V자반등 전략에 개미투자와 빚투(빚내서 투자)의 신용융자액은 6월달 19일간에 12조원이 13조원으로 증가했으나 7월에 1조원이 증가하는데 10일로 절반단축됐고, 8월 7일에 15조원에서 18일에 16조원으로 1조원 증가기간이 다시 절반단축되는 무서운 속도가 됐고, 15일 전후 코로나확산 증가가 다시 시작됐다.
IMF는 7월 기준 선진국 부채가 세계 GDP대비 128% 수준으로 2차세계대전 직후 1946년의 124%보다 높다며 2차대전 직후 1950년대까지 경제성장률이 프랑스와 캐나다가 연 5%, 이탈리아가 연 6%, 독일과 일본이 연 8% 초과, 미국 연 4%인 반면 2019년 성장률에서 미국 영국 독일이 연 2%이고 일본 프랑스가 1% 이하라서 코로나 이후 경제반등이 어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 보도했다.
IMF가 국가부채 위험 선진경제국으로 분류한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한국도 포함해 39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