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방역회의 참석자들이 3단계 격상 논란에 대해 가짜뉴스 공방을 시작했다.
25일 비공개 3단계 논의 합의 불발 이후 300명선이 넘언 26일 정세균 총리가 중대본부 회의에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브리핑에 나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번주 발생추이 보면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논의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3단계 격상을 논의한 25일 비공개 생활방역위원회에 대해 “위원 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에 중대본부장(정세균 총리) 이외 방역·의료 전문가, 경제·사회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 등이 참여하여 3단계 격상을 결정하는 사회적 기구이다.
비공개 방역회의를 주도하며 브리핑을 기피한 정부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발언에 이어 최대 이슈인 3단계 격상에 대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6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5일) 비공개로 개최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 하나의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아마도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성이 빠르면 이번 주중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며 "지금의 2단계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해 나가고 있는 만큼 국민들도 2단계에 맞는 거리두기 조치들을 철저하게 이행해달라"고 26일 브리핑으로 말해, ‘이번주 2단계 철저 이행 촉구’의 대국민 심리전을 밝혔다.
윤반장은 이어 브리핑에서 "오늘 300명을 넘긴 했지만 (중략) 내부적으로는 3단계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직 중안본의 입장에서 공식적인 3단계 발령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오늘부로 3단계를 적용한다는 류의 가짜뉴스는 방역당국과 국민의 신뢰에 금을 만드는 행위"라고 말해, 25일 비공개회의에서 ‘3단계 격상 논의 진행’을 부정하며 3단계 관련 정보에 가짜뉴스를 적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라면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해, 경제우선에 비중을 두고 3단계 격상반대론을 비공개 생활방역위에 앞서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가짜뉴스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며 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달라며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공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