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핵심인 '고위험 집단포착과 집중검사 통한 확진자 확인 및 신속격리'에서 벗어난 깜깜이 감염이 6월부터 급증해 8월에 3배 초과를 기록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2단계 시행 2주가 돼 가지만 아직도 수도권 확진자 수는 열흘 연속 200명 초과하고 있다”며 2단계 연장을 발표했다.
정 총리의 중대본 발언은 실제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가 23일 397명, 24일 266명, 25일 280명, 26일 320명, 27일 441명, 28일 371명을 기록하며, 특히 국내발생 확진자가 26일 307명, 27일 434명, 28일 359명 등 3일 연속 300명대 이상 폭증과 정반대로 ‘열흘 연속 200명 초과’로 증가세를 왜곡하며 ‘2단계 유지’를 결정했으나 감염경로미확인 환자가 통제선인 5%를 6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에서 국내발생이 26일 307명, 27일 434명, 28일 359명으로 정책결정일(27일)에 가까워지는 3일 연속 300명대 이상이고, 2주간 국내발생이 하루 평균 288.8명 증가라서 ‘200명대’라고 해석하는 것은 오류로 보인다.
수도권이 2주간 평균 232명, 비수도권 56.8명,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전국화 됐다.
서울시 집계표는 8월 1∼26일까지 신규 서울 확진자 1천783명 중 22.0%(392명) 감염경로 ‘미확인’으로 1월부터 7월까지 ‘미확인’에 2배 이상 폭증이다.
감염경로 '확인 중' 비율은 1월 0%, 2월 13.8%, 3월 7.2%, 4월 5.7%, 5월 5.3%에서 6월 16.3%로 3배 이상 폭증하고 7월 16.0%로 나와 6월부터 휴대전화 주민번호 결합정보 인력통제방역에 균열을 보였다.
1부터 7월까지 미확인 총합이 180명이나 8월에 26일 동안 392명으로 폭증하며 인간 위치추적 공간내 인력통제형의 k방역 한계를 노출했다.
SBS는 <어제(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441명 늘어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중략) 어제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 중 30%가 깜깜이 환자로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역 당국 목표가 깜깜이 비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건데, 이보다 6배 넘게 높고, 최근 2주간 평균인 19%도 훌쩍 뛰어넘었다. 이대로면 다음 달 초 하루 확진자가 600~800명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면서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28일 보도했다.
K방역의 형사처벌과 구상권 청구 방역과 달리 대만은 자가격리에 대해 일일수당과 보상을 책정 지급하며 격리위반에 2배 징수의 보상형 상호주의이며, 일본은 역학조사관과 감염자의 상호진술우위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