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의학 주도 방역과 의료체계 구조개편에서 의료인 동원령 확대와 인구밀집도 통제의 k방역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동원대상을 장비·물자·자재·시설에서 ‘의료인’을 추가해 의사를 동원대상으로 만드는 법안 발의로 충돌했고, 국가건강체계 강화에서 바이오의료 기업중심 산업의 신성장전략 재정주도 개편이 시작됐고, 코로나에서 이미 기업이 의료인보다 우위인 k방역에 재정투입 집중하며 정부가 사람을 붙잡고 바이러스는 기업 전담의 방역이 주식시장 V반등을 키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코로나재확산에 대해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범정부적 비상 대응이 필요하다"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정과 경제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국무회의에서 밝혔다
예방의학 전공의 정은경 중앙대책본부장은 "교회 식당 카페 체육시설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감염 전파 고리가 생겼고, 최후의 방어선이라 생각하는 의료기관과 요양시설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30일 방역의 골격인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알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전공의 파업사태에 대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노력 다 했다. 응급실을 해매다 사망한 환자가 벌써 2명이나 왔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 받는 환자를 외면한 것이다”며 응급환자의 의료체계에서 의료체계와 병원을 배제한 의사와 환자간의 직접관계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31일 기독교방송에 출연 <복지부 "정부, 의료계에 할만큼 했다…뭘 더 해야 하나?"> 제목에서 “전공의 단체에서는 계속 정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현재 위기가 끝난 다음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하자라고 제안했던 부분들을 정부마저 못 믿겠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어쩌면 국회 차원에서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께서 그 부분을 본인이 직접 국회 차원에서도 이행을 점검해주겠다, 라고 해준 부분들이고요>라며 의료계와 정부 대화에 ‘신뢰파열’을 의사 책임으로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연세대 보건과학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인의협 정책위원장 4인의 보건전공 등으로 <더 강경해지는 전공의들…“엘리트주의와 피해의식 겹쳐”> 제목 기사로 의사 엘리트주의에 파업주도 이유를 31일 밝히며, 재난동원법에 의료인 추가는 언급치 않았다.
한겨레는 앞서 28일 문 대통령의 ‘경제와 방역’ 발언에 대해 <경제와 방역 경제와 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제목 기사로 <‘두 마리 토끼’는 매우 어려운 조합임이 틀림없지만, 케이 방역을 넘어 ‘케이 방역·경제모델’이 원천 불능인 것도 아니다>고 기사결론을 보도했다.
정 본부장은 28일 거리두기 확장에 대해 "최근 들어 수도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상태가 갑자기 악화해 사망하거나 사후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례 보고가 증가하고 있어 매우 우려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 감염이 상당수 있고, 방역당국의 감시 체계를 통해서 진단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수도권의 경우 하루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역학조사 지원팀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이라며 "역설적이지만 코로나19 시대에 연대하는 방법은 모두가 흩어지는 것이며 사람 간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심정으로 앞으로 한 주간 거리두기 실천 등으로 지금의 위기 국면을 전환하는 데 함께 해달라"고 밀집공간에 사람간 거리 넓히기를 방역원칙으로 밝혀, 사회적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에 k방역 성패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