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에 기반한 재정적자 확대로 공급우위의 레이거노믹스형 강경보수 전략이 내년 예산책정으로 트럼프재선지지를 나타냈다.
내년에 첨단무기 도입에 올해 대비 2.4% 증가지속으로 17조738억원이 투입되며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의 555조8천억원 예산에 국가채무 945조원이 잡혔다.
정부의 국회제출용 내년 예산 책정에 군비증강이 계속돼 첨단무기 도입비로 5조8070억원이 투입되며 군비 53조원은 올해 대비 5.5% 증액이다.
재정적자인 올해보다 43조5천억원(8.5%) 증액한 555조8천억원 총지출 예산은 총수입이 483조원으로 잡혀 올해보다 0.3%(1조2천억원) 상승이라서 증가율 차이가 ―8.2%포인트의 역대 최대 적자재정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원이 되며 2022년에 1070조3천억원이고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로 예상됐다.
내년 국방예산에서 첨단무기 도입용 방위력개선비 17조738억원은 북한 핵·WMD 대응전력비 5조 8070억원에서 미국의 F35A 스텔스전투기 추가도입(5874억원) 대잠 해상초계기를 추가 구매(2704억원) 한국형전투기(KFX, 9069억원) 차세대 잠수함사업(5259억원) 등이 책정됐다.
레이거노믹스는 부채가 많을 수록 신용이 높다는 신용경제 확대 전략에 따라 공개된 정책으로 은닉된 전략 집행을 위장하며 국제적 군비증강 경쟁으로 적 만들기와 적 공략에 따른 경직성 경비를 높이는 공급우위경제로 1980년대 강경보수주의를 확장하며 미 공화당 전성기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는 초강경 적자예산 편성으로 트럼프재선지지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