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토로부터 전략무기의 잇따른 한반도 전개가 핵억지 확장과 주한미군 기지의 병력분산 전조라는 발언이 나왔다.
마크 웨더링턴 미 공군 지구권타격사령관은 B-52의 미 본토에서 한반도 장거리 전개로의 작전 변경에 대해 “역동적 병력 활용은 미국 병력 이동을 미군 측에는 예측 가능하지만 적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하게 해서 적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준다”고 밝혔다.
웨더링턴 사령관은 미첼항공우주연구소의 핵억지 회의에서 전략폭격기를 통한 한반도 핵억지 전략 질의에 “한반도에 핵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역동적 병력 활용 전략을 통한 적의 대응 교란과 미군의 신속 이동 가능에 대해 이같이 설명한 것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5대가 괌기지에서 지난 4월 미국 본토로 이전배치 후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작전에서 ‘역동적 병력 활용’(Dynamic Force employment)이 나왔고, 새 전략이 주한미군 감축이전과 연결된 것으로 이번에 처음 공개 설명됐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일 합동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 활동 주의보를 밝혔다.
국무부가 발표한 이 주의보에는 탄도미사일 개발에 동원된 주요 기관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한 기만적 기술, 북한 핵 대응 관련 미국 법 조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주요 물품 목록 및 미 정부의 제재 대상인 북한 인사와 기관 명단이 수록됐다.
국무부 보도자료는 “주의보에 명시된 구체적 물품과 미사일 관련 장비 기술 획득에 대한 북한의 시도에 민간 분야에서 계속 경계를 촉구한다”며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조달을 부주의하게 지원하게 되면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의 상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대행은 미 ‘국방 뉴스’(Dod News)에 “동북아게 과도하게 배치된 미군의 일부는 제2차 세계대전의 유산”이라며 “주둔 미군을 지리적으로 더 분산되고 작전상으로 더 탄력적으로 만들 수 있r길 원한다. 미래에는 ‘기지’(base)보다 다수의 위치에서 작전할 수 있는 ‘장소’(place)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포함해 많은 형태의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추가하며 대폭 인상을 요구했고, 한국은 소폭 인상으로 협상 결렬 상태이다.
북한과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요구에서 미국의 한반도 핵억지 확장에 따른 남한 핵지배력 확대 전략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는 의회 보고용인 ‘2020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200기 초반대 규모의 핵탄두를 보유에 10년간 2배로 늘어날 것이라며 핵전력 증강과 무기체계 현대화에서 육해공군이 각각 핵무기를 확보하는 ‘3대 핵전력(nuclear triad)’ 개발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