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주도 뉴딜펀드가 피라미드 사업방식으로 국민 모금을 시작했다.
뉴딜펀드의 자금모금 방식이 정부는 뉴딜펀드 원리금 보장을 정책으로 발표하고, 국민들로부터 민간 공모펀드에 돈을 넣도록 해서, 모아진 이 펀드(민간 공모펀드)가 정부의 뉴딜펀드 아래에 자펀드를 만들고, 만들어진 자펀드 돈을 정부의 뉴딜 신성장사업에 투입하고, 정부는 국민들의 펀드투입비에 대해 원금에 1.5%수익 보장지급하고, 만약 손실에 부실화되면 재정으로 보상하는 방식이 채택됐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 3일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으로 구성하고, 홍만기 부총리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원금과 최소 1.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성 펀드 총 20조원 조성을 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 20조원은 정부·정책금융기관(산은·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유인용으로 모(母)펀드를 만들어 일반 국민과 기업에 대해 자(子)펀드를 하위구조에 두고, 모펀드에 35%인 7조원(연 1조4천억원)은 정부가 년 6천억원씩 5년간 3조원, 산은과 성장사다리펀드가 연 8천억원씩 총 4조원을 맡고, 자펀드는 모펀드 출자(35%)와 민간매칭(65%)을 통해 연간 4조원씩 총 20조원 규모를 모집하는 피라미드 방식을 밝혔다.
손실에 대해 정부는 7조원 모펀드가 자펀드의 후순위 출자자에 대해 7조원 내에서 손실배상 우선방식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정부와 정책금융이 평균 35% 정도를 커버해주기 때문에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 이 35% 손실을 다 흡수한다는 얘기"라며 "이 사업은 주로 뉴딜이나 디지털 사업에 투자를 하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라 손실이 그렇게 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이날 무손실보장을 정책으로 말했다.
이는 100 규모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경우, 정부 정책금융 35 출자에서 손실35% 정도는 재정에서 먼저 손실차감이라서 민간과 대기업의 투자분 원금인 65에 대해 전액보상구조를 앞세워 무손실보장 펀드모금방식으로 피라미드 자금모집과 유사하다.
대규모 정책사업에서 부실화 기본추세인 금융위기나 통화가치 변동 등을 배제한 모금방식은 투자사업을 포장하는 사모펀드 모금을 원용하며, 폰지투자에서 나온 밑돌에 정부재정 35%투입으로 윗돌 65% 유인해 아랫돌을 윗돌 선 손실메우기 우선에 돌리며 하부구조부터 흔들리는 형태가 우려된다.
은 위원장은 수익률 구조에 대해 "일반 예금이자 연 0.8%, 국고채 3년 0.923% 10년이 1.539% 정도라서 국고채 이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익률 추구해야 투자자들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모금 위해 자펀드 운용사 선정에서 ‘민간 공모펀드 참여제시 운용사 우대’와 국민 참여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 별도조성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책형 펀드 성격상 35%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지원은 불가피하고 뉴딜 인프라펀드는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데, 이 정도 유인 줘야 뉴딜펀드로 작동될 것이란 판단"이라며 "뉴딜사업이 투자기간이 길고 공공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며,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