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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중국 핵군비증강에 앱봉쇄로 바이든과 차별화

김종찬안보 2020. 9. 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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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전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이 군비증강 정책으로 대중국 전략 차별화에 나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동절인 7일 중국 비난 선거전으로 미국을 뜯어먹은 나라라며 중국이 해온 것처럼 우리를 뜯어먹은 나라는 언제 어디에도 없었다. 중국은 우리에게서 가져간 돈으로 강력한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 내가 우리 군사력을 강화해서 아주 운이 좋았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쯤 중국에 추월당했을 것이고 그것은 끔찍한 일이라며 우리는 핵 능력 전선에서 훨씬 앞서 있다. 우리의 강화된 핵 능력을 쓸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해 핵군비증강 의존을 밝혔다.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에 대해 바이든은 중국의 노리개라며 바이든은 미국 일자리를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보내는 데 47년을 썼다. (중략)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믿을 수 없는중국 앱들이 미국 앱스토어와 휴대전화 제조업체들로부터 제거되기를 바란다며 중국산 앱을 봉쇄하기 위한 청정 네트워크프로그램 출범을 지난달 5일 밝혔고, 중국은 데이터 주권안보에 국제 기준을 세우는 구상을 베이징에서 8일 발표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앞서 3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즘전쟁 승리 75주년 좌담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공산당의 본질과 목적성을 더럽히려는 그 어떤 사람과 세력에도 중국 인민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인민들이 세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모욕하거나, 사회주의로 이룬 위대한 성과를 깎아내리는 세력에도 중국 인민들은 굳건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데이터 안보에 관한 글로벌 구상은 화웨이 퇴출을 위한 국제 캠페인을 벌여온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틱톡, 위챗 등 중국 기업의 인기 애플리케이션까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규제 강화를 시도한 것에 대응한 외교전으로 타국들의 동참을 요구해온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동맹국과 우방국 규합으로 중국 IT기업 퇴출시키려는 미국의 청정 네트워크공세와 중국의 데이터 주권외교전이 군비증강에 이은 미 대선전으로 시작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1721개국 화웨이 계열사 38곳에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를 판매할 수 없도록 조치했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15일부터 화웨이에 반도체 공급을 중단을 8일 공개했다.

국내업체가 공급중단된 제품은 메모리와 5세대(G)·모바일AP 등 시스템 반도체까지 포함됐고, 미국제재에 가장 빨리 편승한 대만 TSMC5월 이후 화웨이 신규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앞서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DS)SK하이닉스의 화웨이 비중은 매출에서 각각 6%, 15%선이며, 반도체 구매 규모는 지난해 애플(361억달러), 삼성전자(334억달러) 화웨이(208억달러)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