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두고 미중이 격돌한 외교장관회의에서 한국은 항행·상공 자유를 요구하며 미국과 안보동맹을 표방했고, 미국을 찾은 외교차관은 ‘중국과 경제협력’을 밝혔다.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 9일 회의에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화상으로 각각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불법"과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 충돌했고, 강경화 외교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이 역내 번영에서도 중요하다. 이 수역 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 보장 및 대화를 통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안보 바탕 경제번영을 밝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우선했다.
이날 EAS 회의에는 아세안 10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참석했다.
미중이 남중국해에서 이미 군사훈련을 연이어 열며 정찰강화로 무력충돌 우려가 커진 가운데, 강 장관의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보장’은 미국의 대만해협 항행의 자유 보장 요구 편승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 외교차관 협의로 미국방문 중이던 최종건 외교1차관은 "동맹 사이는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라며 "우리는 미국의 동맹임과 동시에 중국에 근접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말한 것으로 뉴시스가 10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6월30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개방성·포용성·투명성이라는 역내 협력 원칙에 따라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간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해, 신남방정책을 경협 전략으로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남중국해 평화를 훼손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 역내 국가들 간의 대결을 유발한다. 남중국해는 강대국의 복싱링도 아니고, 지정학적 경기장이 아니다"라며 "동아시아 정상회의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개입할 장소가 아니다. 홍콩 사무는 중국 내정이고, 내정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관계의 근간"이라 회의에서 밝혔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강 장관은 남중국해 긴장고조 행위방지와 비군사화 공약 이행을 요구하며, '남중국해 행동규칙'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밝혀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공격’에 동승하며, ‘안보는 한미동맹, 경제는 공정·개방’ 명분으로 미국주도로 중국을 견제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인도의 서명을 요구했다.
인도는 중국과의 국경분쟁이 커지고 있으며, 앞서 한국이 요구한 아·태지역 16개국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에는 서명을 거부했다.
비건 미 국무 부장관은 지난달 31일 미국-인도 전략동반자포럼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 집단안보체제인 ‘쿼드’ 구상을 밝히며 “4개국이 먼저 시작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밝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집단안보체제로서 쿼드의 발족을 알렸다.
국방부가 ‘3만t급 경항모 사업 2021년 본격화’ 이유로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 보호”를 10일 밝힌 것과 관련, 한겨레신문은 “해상교통로란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원유 운송로’를 의미로, 한국 경항모의 작전 반경은 중동~인도양~남중국해~동중국해로 무한정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항모 한척을 끌고 원해에서 단독 작전을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미국과 협력이 불가피하다”면서 “한미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쿼드’를 확장한 ‘쿼드플러스’엔 어떤 형태로든 참여 요청 해올 것으로 보인다”고 10일 보도했다.
미 육군의 제트 정찰기(CL-600 아르테미스)가 동중국해 남중국해에 이어 9일 수도권 상공에서 비행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군 미사일 동향을 주로 감시하는 이 정찰기는 7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광둥성 부근까지 비행한데 이어 아산 상공에 나타났고, 지상 전차·미사일·레이더기지와 해상 선박 동향 파악 능력이 있어 북한 정권수립일(9·9) 동향파악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