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발에도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17일 대만 방문하고 미 상원 청문회에서 대만에 순항미사일 드론 등 7종 무기 판매계획을 밝혀 미중간 군비증강이 해군력으로 집중됐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의 최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 아니라 ‘무법 불량배’(lawless bully) 같다. 최근 몇 달 간 중국의 행동 중에는 특별히 지독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미국은 대만과 관계증진 계속하고 무기 제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한쪽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중국의 악의적 행동에 저항하고 스스로 독립과 경제적 이익 보호하라는 것”이라 밝히고, “중국과의 경쟁이 갈등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미국은 중국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령 북한과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말해 북한압박에 중국과 협력을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은 국방부 내에서 '대만 요새'(Fortress Taiwan)로 알려진 작업강화하며 중국군 대항균형을 맞추는 것에 혈안이다"며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고성능 해상감시용 드론 '씨 가디언'(sea guardian) 4대를 판매협상 중이라고 지난달 보도한데 이어 스마트지뢰로 구성된 해안방어체계와 미사일 연동 감시공격용 군사장비와 보잉사 하푼 지대함미사일 및 수중기뢰 등 최대 7종 무기체계를 한번에 판매계획이라며, 대만은 로켓탑재 트럭형인 록히드마틴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과 고도대전차미사일 구입까지 원한다고 16일 보도했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8일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중국 근해는 중국의 핵심이익과 관계돼 있다. 중국 근해에서 일단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에 이길 군사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국 사회의 목표"라면서 "미국은 자신의 군사 안보 계획을 바꿔야 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카리브해처럼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미국 측이 고집을 피우면서 크라크 차관을 대만으로 파견했는데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연합공보'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행보”라면서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 왕래, 실질적 관계 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고, 대만 사안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사태 추이에 따라 필요한 반응을 취하겠다”고 밝혔고, 그 전날 대만 방공식별구역 안에 2대의 Y-8 대잠초계기 진입으로 무력시위를 보였다.
대만 독립파인 차이통 총통은 트럼프 공화당체제에서 미국과 FTA체결을 시도하고, 최근 미국산 소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결정을 밝혔고, 중국 정부가 ‘대만 독립세력의 수괴’로 비난해온 고 리덩후이 전 총통 추모예배에 미 국무차관 방문을 시도했다.
대만 정부는 크라크 차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미국과 대만이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고위급 ‘경제·상업 대화’ 공식발족 방안이 추진됐으나 실무준비 부족으로 성사되지 않았다고 대만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공화당계 랜드코퍼레이션 연설로 해군력 증강계획인 'Future Forward·미래로 향해'를 발표하며 "미 해군력의 전면적 재검토로 함대의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는 '게임체인저' 계획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점증하는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력을 무인 및 자율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로 보강하는 '야심찬 계획'인 군비증강에 대해 ‘새로운 유도미사일 프리깃(소형 구축함) 프로그램', 해상전의 'Sea Hunter 드론’, 선택적으로 유인 무인자율 수상 겸용 잠수정, 항공모함 탑재용 항공기 등과 소형 수상함 및 잠수함 증강 등을 밝혀, 한국의 경항공모함 건조도 사실상 포함됐다,
일본 새 총리 스가 내각에서 방위상으로 친대만계의 아베 전 총리 친동생이 임명됐고, 북한과 교섭 재개시를 외교정책으로 17일 밝혔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앞의 랜드코퍼레이션에서 중국 대응의 인도태평양전략 다자안보로 "미국과 일본 호주 한국 싱가포르 누구든 고려할 것"이라며 한국을 포함했다.
에스퍼 장관은 연설에서 이어 동맹국들에 "상호 이익 보호와 안보 유지, 공통의 가치 수호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국이 군에 하듯이, 국방비를 GDP 대비 최소 2%까지 늘리고, 능력과 역량 향상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