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해 ‘한반도 전쟁종식’을 밝혀 한반도 주변 군비증강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 연설해, 한반도 비핵화에 국제 개입을 요구했던 베를린선언을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22일 확대했다.
‘한겨레신문’ <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종전선언 지지를”>, ‘경향신문’ <문 대통령 “종전선언, 국제사회가 힘 모아달라”>, ‘조선일보’ <뜬금없이 종전선언 꺼낸 문대통령, 미국에선 “허상” 지적> 제목 기사로 각기 처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몽골, 한국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다”고 밝혀, 보건안보체제에서 동북아에 몽골을 포함하고 러시아를 배제했다.
문 대통령 유엔연설을 이어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밝혀, 한국전쟁 휴전협정 당사자인 미국 북한 중국에 대응하는 ‘한반도 전쟁종식’으로 전환하며 한반도를 분쟁지역으로 표현했다.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평화 외교전을 한반도에서 주도해 온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전쟁종식’을 국제사회에 요구하면서 한반도 주변의 군비증강이 군축협상을 밀어내며 힘바탕외교의 트럼프 재선지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