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적인 한반도 첩보전 촉발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북한 영토의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 원유 탐사 등으로 북한 안팎으로 정보탐색과 교란 전략이 치열한 각축전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12일의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안 2375호의 통과는 관련 당사국의 첨예한 이해가 빈틈없이 움직인 빅딜을 연출했다. 한국이 전면 배제된 안보리 결의안 협상은 대북제재란 소재를 두고 한반도에 걸린 이권의 충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단 주도권을 쥔 미국은 초강경 원유단절안을 들고 북한을 향하는 상선까지 모두 검색하는 정보차단전에 초점을 모았다. 이에 대응한 중국은 러시아와의 사전 조율로 원유 공급에 대한 중재안을 기본선으로 무역통로에 대한 제한적 검색으로 상황을 바꿨다.
러시아는 실질적인 극동지역 재개발과 연결된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강화에 주력했고, 실제 상당한 결실을 얻어냈다. 러시아는 이미 노무현 당시에 북한과의 교통연결사업과 전력사업 연계를 통한 북한 동북부 지역 기반 시설 복원공사를 시도했었고, 이번 대북제재를 통한 북한과의 교류사업 재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10여년이 넘게 양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과 교량 건설 및 러시아 국경에서 나진에 이르는 철로 개선사업을 추진해왔고, 어업과 해산물 가공 합작업체 설립을 통한 공동사업이 추진중이었다.
여기에 러시아 측에서는 수요보다 30%가 더 공급이 많아 남아도는 극동지역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하는 문제에 협상을 지속해왔다. 이런 공동사업은 러시안 국영기업이 아니 사영기업이 지분투자와 운영수익 배분의 형태로 추진 중이라서 경제 재건을 노리는 북한과의 연계성이 비공개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기존 무역은 식량과 비료이며, 비료 도입의 비중은 제재 이전의 기준으로 남한이 1위 중국이 2위 유럽연합이 3위를 차지한다. 비율로는 55만톤 기준으로 남한 25만 정도 중국 20만 유럽연합 10만톤 정도의 비율이다.
그 결과 이번 대북제재의 기본은 미국이 주장하는 원유와 섬유수출에 집중됐고, 중국이 절대비중인 식량과 비료는 처음부터 협상 대상에서 배재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자료로는 2003년 남한이 북한의 제1수출시장이었다. 북한의 한국수출은 2003년 당시 2억4천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29.9%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며 대중국 수출액인 2억3천만 달러를 추월했었고, 이것이 대북 유화정책의 배경이었다.
미국의 이해는 견인전략에 의한 정보전의 확장이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처음 열린 12일 미국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있은 북한 관련 청문회에서 재무부 고위 관료가 중국·러시아가 북한의 석탄 밀수출을 돕는 증거를 제시하며 직접 설명했다. 외교위는 '제재와 외교, 정보를 총동원한 북한 압박'을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고, 마셜 빌링슬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직접 준비해 온 위성사진과 지도를 슬라이드 화면으로 보여주며 중국과 러시아의 불법 행위를 비판했다. 화면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친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석탄 수출 과정을 미 정보당국이 포착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청문회에선 북한 선박이 파나마, 자메이카, 세인트키츠네비스 등에 등록하고 중국과 북한을 오간다면서, 중국에서 출발한 선박은 '트랜스폰더'(배 위치 파악 무선 신호기)를 끄고 북한 해역으로 들어가 석탄 등 원자재를 싣는다. 그리고 북한을 빠져나와 다시 트랜스폰더를 켜고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며, 북한 대외교역의 90%는 중국이 책임진다고 증언했다.
빌링슬리 차관보는 "파나마 선적의 북한 배는 국제해양법을 위반하며 트랜스폰더를 계속 꺼놓고 있다가 러시아에 정박해 북한산 석탄을 하역했다"며 "자메이카 선적의 배는 북한산 석탄을 싣고 중국으로 곧바로 갔다"면서 "이는 제재 회피"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제재와 관련 "중국이 단둥은행의 사례처럼 앞으로 더 제재를 회피한다면 우리는 긴급히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 은행이 여전히 러시아에서 운영 중이라면서 유엔 결의안에 대한 러시아의 "노골적인 무시"라고 말했다.
바로 전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 핵실험에 대응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이에 대응한 미 하원 외교위는 공화당인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의 "경화(달러)에 대한 접근성은 북한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중국초상은행, 중국농업은행 등 중국 대형은행을 지목하며 트럼프 정부가 중국은행과 북한 관련 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의견을 냈다.
이에 앞서 공화당 강경파인 주지사 출신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계속되는 강경책을 유도해왔다.
유럽연합도 북한 핵에 대한 다자협상의 길이 터지면서 봇물처럼 개입을 시작해 유럽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시도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2일 북한 핵과 관련,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가 전날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시도하고, 나아가 EU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을 통해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 북한 6차 핵실험 및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에서 "유엔 안보리 결정 제재조치를 보완하고 북한에 최대한 압력을 넣기 위해 지난주에 (EU 외교장관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EU의 추가적인 대북제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경제제재 효율성을 최대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모든 국제사회 파트너들에도 똑같이 하도록 협력할 것"이라 말했다.
EU가 북한 제재에 추가해 새 제재에 대한 논의 시작을 밝히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우리 목표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며, "그(군사적 공격의) 결과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 전 세계에 예측할 수 없고, 끔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방지를 위한 정치회담의 확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비핵화를 넘어 한반도비핵화로 미국과 한국도 북한과 더불어 주 타겟이 된 것이다.
미사일의 양자회담에서 핵이 다자회담으로 확장되고 이에 대응한 러시아 유럽의 각축은 북한의 에너지 문제와 밀접히 맞물린다.
북한 경제에 가장 먼저 이해관계를 드러냈던 영국은 최대석유회사 BP가 북한에 대한 석유탐사를 시도했었다. 공식적으로는 영국 시추사인 아미넥스가 1980년대 첫 시도의 기록을 남겼다. 이후 공식적인 북한 정부와의 계약은 1998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고, 시추 기록은 2004년부터 나와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오늘자(14일) 인터넷판에 '기름위에 떠있는 평양'이란 기사를 냈다. 기사 중 북한 원유탐사와 관련된 내용은 이렇다.
"2015년 9월 영국 지질학자 마이크 레고는 석유 분야 지구과학 전문지 ‘지오엑스프로(GOX-PRO)’에 ‘북한 석유 탐사와 잠재력’이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석유매장 사실을 증명했다. 영국 석유개발회사 아미넥스 탐사프로젝트의 최고책임자로 근무한 레고는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 현지에서 직접 자신이 탐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의 석유매장 증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북한 내 매장된 석유를 40억∼50억 배럴로 추정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몽골의 HB오일이 북한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탐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채텀하우스)의 백근욱 박사는 지난해 초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원유 개발에 성공할 경우)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셈”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올해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7차 당 대회에서 에너지 중요성을 역설하며 유전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의 석유 매장량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기술력 부족과 산업적 신뢰도 등의 문제로 원유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 노스에서 조지프 버뮤데스는 북한이 50년간 개발에 매달렸지만,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수준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중국과의 해양 영유권 갈등, 채굴 장비 부족, 자금과 정치적인 리스크 등 3가지를 이유로 든 바 있다."
이런 북한의 원유매장에 대한 보도는 극히 제한적이다. 일반 석유시추사들이 정보 공개를 꺼리고 정보기관들도 은닉한다. 과거 정주영 현대회장이 북한원유를 겨냥해 대북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북지원에 매달린 이유도 원유파이프라인 건설에 집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이후 북한을 겨냥한 경제협력의 모든 소재에는 에너지관련 부분이 끼어들고, 규모가 커질 수록 파이프라인과 철로개선 사업이 파고들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북한에 철로개선 사업을 비공개로 수차 제안했었다. 북한 원유시추에 대한 정보는 언론에서 사라졌고, 다국적 에너지회사들과 정보기관의 전유물이 됐다. 시추 보고가 곧장 에너지사 주식에 반영되는 관행도 여기선 배제됐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안의 강력한 원유공급차단으로 대화최종압박이란 제재안이 좌절되자 한미일 3자 연대통제로 회귀를 시도했다. 청와대는 13일 제72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먼저 보도된 것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고 이에 대응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 언론의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보도와 관련해 "뉴욕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논의 중"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맞춰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3국정상회담을 21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은 대북제재에서 우위권을 쥐려는 정치적 행보에 해당된다. 미사일의 양자회담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 선점을 위해 베를린 선언을 통해 한미일 3자회담으로 뭉치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끌어들여 미국을 견제라혀다가 결국 유럽연합으로의 확대전 양상을 만나자 이제 다시 한미일대 북중러의 신냉전 체제로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14일 공군과 방사청은 서해상에서 독일서 수입한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F-15에 장착해 400K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주석궁 지하벙커 파괴용인 공대지 미사일은 수입 당시 북한이 안보리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북한은 13일 유엔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전면 배격한다고 반발하면서 신냉전체제에의 대응을 선언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외무성 보도'에서 안보리 제재결의 2375호에 대해 "우리 국가와 인민을 완전히 질식시킬 것을 노린 극악무도한 도발 행위의 산물로 준열히 단죄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끝을 볼 때까지 이 길을 변함없이 더 빨리 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에는 현재 정유시설이 두 곳 운영중이나 시설 노후화로 고급 휘발유 생산이 어려운 상태다. 원유 절반 공급 제한이란 유엔제재 결의는 실제 결의이고, 이후의 국제 관계는 그 결의를 배경으로 전략적 접근이 더욱 폭넓어짐을 예고한다. 유엔 기구는 그런 배경을 통해 유지돼 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