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협상국에 전쟁 당사국인 북한 중국의 지상전을 피해 동맹국인 미국주도 해군증강 전략이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미 코리아소사이어티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고, 앞서 지난달 23일 유엔 화상연설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미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과 2019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화를 멈춘 채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어렵게 이룬 진전과 성과를 되돌릴 수는 없으며, 목적지를 바꿀 수도 없다”고 말해, 미국주도 한반도 종전선언을 목적지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유엔연설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미 대선교체기에 공화당식의 국제질서를 기준으로 밝혔다.
미국의 비공식 반응으로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전이 끝났다고 선언하려면 북한의 사전 조치가 필수"라며 "우선 비무장지대 북쪽에 배치돼 서울과 남한의 북쪽 지역 도시들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 역량을 제거해야 한다. 북한은 공세적 지상 공격 진형을 갖추고 있다. 전진 배치돼 있는 대규모 병력과 탄약, 연료, 다른 군수품들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훨씬 북쪽에 있는 선 밖으로 철수시켜 남한에 대한 기습 지상 공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북한이 이 두 가지 조건에 동의한다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다. 해당 조건이 완전 이행될 때까지 종전선언을 절대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가 지난달 25일 보도해, 한반도 육지 군사시설을 기준으로 밝혔다.
중국 군사과학원의 허레이 중장은 글로벌타임스 기고로 한국전쟁에 대해 "참전은 항미원조뿐만 아니라 중국을 보호하고, 중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평화적인 환경을 위한 것이었다. 한국전쟁 승리로 70년 가까이 평화발전 시기를 가질 수 있었다"며 "한국전쟁의 연기는 오래전 사라졌지만, 현대전쟁의 뿌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날 세계는 절대 평온하지 않다. 패권주의와 강권정치가 여전하고, 국지전과 무장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의 안보형세는 엄중하고 복잡하다. 전쟁에 직면할 위협도 배제할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중국은 한국전쟁 참전에 대해 항미원조(抗美援朝)로 ‘미국 대항전’이고 ‘승전’이라며 70주년 기념일(25일)을 겨냥한 발언이 잇따라 내놨고, 글로벌타임스는 지난달 18일 논평으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게임 체인저`로 밝힌 중국 겨냥 해군력 증강전략인 ‘Future Forward(미래로 향해)’ 공개를 `패권주의`라고 비난하고, “단시간 내 중국이 미국 해군력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하다”고 공식표명, 육군 지상전에서 방어전 우위지속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