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한 사모펀드 환매중단에 이어 복제펀드 범람이 드러나 펀드대란을 예고했다.
금감원이 펀드 환매중단 예고 펀드로 지목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391억원이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것 이외, 지난해 3월 22일 하이자산운용이 판매시작한 ‘유럽 헬스케어 사모펀드’와 아름드리자산운용과 현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5곳 자산운용사 출시펀드가 동일 투자처의 동일 펀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펀드가 집중판대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지방정부로부터 받을 예정인 진료비(매출채권)를 미리 지불해주고, 이후 지자체로부터 진료비 전액을 받아 차익을 수익으로 잡는 헬스케어 파생상품에 대해 동일투자수익 투자 펀드가 3일 뒤부터 연이어 다른 국내 펀드판매사에서 출시된 것으로 이번 금감원이 국회제출 자료에 드러났다.
금감원의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 규모는 6조원을 넘고 환매중단예고까지 합해 6조7천억이 넘는다.
사건이 점차 커지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이 1조4651억원, 청와대 경제수석 출신의 은행장 국책은행이 주로 판매한 디스커버리 3124억원, 알펜루트 3686억원, 옵티머스 3042억원 등 2조4503억원에 더해, 젠투파트너스의 채권펀드 1조805억원, P2P투자인 팝펀딩 1050억원, 독일 헤리티지 DLS펀드 4392억원,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502억원, 글로벌 채권 및 대체투자 H2O 펀드 5014억원 등에 2조1763억원 등 5조5천억 이상이 이미 환매중단이고, 이어 추가환매중단을 금감원이 예고한 규모는 옵티머스 2109억원, 팝펀딩 325억원, 헤리티지DLS 817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1391억원, 호주부동산펀드 2420억원 등 7263억원이 곧이어 환매중단 가능성으로 밝혔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증한 펀드 경제에서 소수 투자자의 사모펀드가 위장해 다수자 투자로 변이하며 공모펀드의 변종이 되면서 규제회피하여 동일투자처 중복투자 전략으로 유사 명칭 펀드의 파생상품 만들기가 남용됐고, 이번 라임사태가 커지며 금감원 국회 제출자료가 실체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국회제출한 자료에서 5월 기준 사모펀드 1만5018개 리스트에서 10%를 임의추출 분석한 야당 의원은 사모펀드의 68%가 유사 펀드가 존재한다고 밝히고, 사모펀드에 ‘2호’ ‘3호’를 붙여 잇따라 출시한 것과 사모펀드를 여러 펀드로 쪼개서 판매한 것들이 2/3를 넘는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국회에서 야당이 청와대 민정실이 금감원을 감찰한 것과 환매중단의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민정수석실 인사 연루의혹 제기에 대해 "4~6명 사이의 청와대 감찰반 인원이 금감원의 업무 전반에 대해 살펴봤으며, (조사에 부담을 줬다는 주장은)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모펀드 숫자가 원체 많고 사모이기 때문에(어려웠다). 나름 분류해 들여다보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국내 사모펀드(PEF)는 노무현정부의 2004년 법제정 당시 2개 펀드에 약정액 4천억에서 출발해 10년 후(2015년) 51조2천원에 펀드 개수 277개 펀드운용자(GP) 162개사에서, 올해 5월 사모펀드가 1만5018개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2018년 사모펀드는 경영참여(10% 지분보유) 규제조항이 전면 폐지되며 공모펀드 규모를 사모펀드가 앞질렀다.
규제완화는 전문투자자 등을 제외한 투자자의 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으로 확대하며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들이 자산이 대거 유입됐고, 공모펀드와 달리 제한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등을 주도했고 원자재 투자로 금 구리 원유시장을 자유롭게 투자운용하도록 유인했고 기업합병과 M&A를 미끼로 은행창구 판매가 주력화되며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기업은행이 디스커버리펀드를 주도하며 2조원대 판매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