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IMF가 한국경제성장률 -1.9%로 내수회복 불능경고와 부자증세로의 단기재정 보완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행 총재는 성장률 -1.3%에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를 밝혔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4일 연 0.50% 기준금리동결을 결정하고 이주열 총재는 “한국경제 정상궤도로 복귀해 안정적 성장세 이어가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며 경기부양 자극에 통화정책을 동원하고,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장기재정 관리를 밝혔다.
코로나 악화기인 6월 한국성장을 -2.1%까지 하락했던 IMF는 10월 수정잔망에서 국제성장은 0.8% 포인트 상승시키며 한국은 ‘내수부진’을 이유로 0.2%포인트 상승해 -1.9%로 수정하며 부자증세를 권고했다.
IMF는 한국에 그나마 0.2% 상승조정 이유에 대해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수출 수요 회복이 이뤄졌고, 4차 추경 등 정부의 적극적 정책 대응에 힘입어 성장 전망이 상향됐다"고 밝혀 재정공급 강화를 원인으로 밝히며, 이에 대응해 이후부터 재정악화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IMF는 한국에 대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내수, 서비스 부문 회복이 지연되면서 상향조정폭에 제약이 있었다"면서 국제 수요부진이 한국에 악영향을 끼쳤고 코로나 재확산이 지속될 우려에 한국은 ‘재정수입 보충’에 대해 "재정준칙이 있는 경우 적용을 한시 유예하고,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 자산 과세 등 누진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부자증세를 권고했다.
IMF가 단기재정에서 재정준칙을 강조한 반면에 이 한은총재는 재정준칙에 대해 ‘장기재정’에 초점을 두고 “국가 재정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장기재정에 재정준칙을 적용했다.
이 총재는 “또 한편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재정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2018년 IMF에서는 효과적 재정준칙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응 재정확대에 동의했다.
통화량 급증은 한국은행의 8월 광의통화(M2)가 3101조6천억원에 전년동월대비 267조8천억의 9.5% 증가이고, 전월대비 9조8천억원(0.3%) 증가이다.
급증은 주로 가계와 비영리단체에 집중돼 전월대비 5조3천억원 증가한 반면 기업통화량은 1조6천억원 감소했고, 수시입출저축예금이 8조8천억원 증가해 비생산성 단기자금 급증이 유동성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비율에 대해 GDP대비 각각 60%와 -3% 관리라는 재정준칙을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