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증강에 따른 핵잠수함 건조 쟁점이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와 연결되고 북핵 협상 주도권은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다.
김현종 안보차장이 방미해 핵잠수함 건조협조 요청이 거절당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서훈 안보실장이 방미해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난 직후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과 비핵화협상에 대해 “내년 도쿄 올림픽이 협상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은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이제 어려워진 것이냐’는 사회자 질의에 “우리는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 흥미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훈 안보실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북한과 상황에 대해 “현 상황에 대해 한국이 만족스러워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17일 보도했다.
서 안보실장의 극비방미에서 14일 백악관 안보보좌관 비밀면담은 미 국무부가 폼페이오장관과 서 실장 면담일정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청와대가 밝혔고, 김 안보차장 지난달 16일 방미해 핵잠수함 핵연료 구매협의도 관련 보도가 나온 후 방미사실만 공개했고, ‘핵연료 공급 요청과 거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사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서면브리핑으로 "김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에너지부·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들과 싱크탱크 인사 등을 면담하고, 한미 간 주요 현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안보실장 방미는 폼페이오장관과 면담 후 ‘북핵 협상과 종전선언 연계’ 발표와 달리, 미 국무부가 대북제재로 북한경제 견인 우선에 북핵협상에서 종전선언에 연결에 ‘유연한 접근’ 논평을 냈다.
서 실장은 면담후 기자들에게 15일 북 비핵화 과정에 대해 “종전선언이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문제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서 선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비핵화와의 결합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라 상호연계를 밝혔다.
반면 미 국무부는 서 실장 발언에 대한 논평 답변으로 “미국은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종전선언)은 협상 테이블에 있고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미국은 유연한 접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6일 RFA방송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의 서 실장 발언에 대한 논평은 공화당의 ‘북한주민 자유시장경제 견인’ 전략 우선에서 대북제재 유지 수단으로 한국의 군비증강 연결을 재차 확인했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김 안보차장의 지난달 방미에 대해 "핵동력 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핵연료를 팔아달라고 구걸했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파괴하고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밝혔다.
북 ‘메아리’는 8월 2일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해제 발표(7월 28일)에 대해 "남한이 대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행동은 딴판"이라며 "우리와 끝까지 군사적으로 맞서보겠다는 속셈"이라 밝혔다.
김 안보차장은 7월 28일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며 "우리의 (미사일) 주권을 되찾아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29일) '한미 미사일 지침' 고체연료 사용허용 개정에 대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며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계속해 나가자"고 밝혔다.
김 차장 방미 핵연료 청구협상을 먼저 보도했던 서울신문은 <해군은 왜 핵잠수함 도입을 원하나> 제목으로 <핵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수함’ 도입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할 예정인 3600t급과 4000t급 차세대 잠수함을 핵잠수함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핵잠수함을 개발하든, 개발하지 않든 북한과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들은 지속적으로 전략자산 확대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핵잠수함 개발이 ‘잠수함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라 밝히고, <조급하게 나서진 않더라도 이제 ‘첫발’은 떼야 할 시기가 왔다>는 결론으로 핵잠수함 건조를 15일 촉구했다.
해병대가 서해를 중심으로 정찰용 이스라엘제 드론을 투입한데 이어 특전사가 북 수뇌부 제거용 ‘자폭형 킬러 드론’에 100억원이 투입돼 1~2년 내 도입될 것으로 18일 알려졌ek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해에서 이스라엘 잠수함 첩보전이 중국 언론에 공개되는 가운데 한국 특전사의 공격용 드론은 이스라엘 국영방산업체 IAI사 ‘Rotem-L’, 유비전(Uvision)사 ‘Hero-30’이 최종 후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