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금융시장 때리기가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를 기점으로 경제냉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초호황 답게 중산층이 최고의 소득을 올리고 고용율도 좋다.
유엔 대북제재를 같이 주도하며 미국 금융지원을 받는 한국은 실업율 최악의 하락세이며, 수출전선에도 이상징후가 보인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중심경제성장이란 새 정책하에서 막강한 재정지원으로 소득에 집중하는 가운데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시장을 선도하던 구리의 연속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리값이 투기적 매수로 인해 향후 후퇴가 더 자주,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13일(현지시간) 전했다.
그러나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앞서 몇 주 동안 투기적 매수가 구리 랠리를 유발했다고 했을 때 외신들은 상승에 이상을 경고하지는 않았다. 과연 리란 원자재가 현재 공급과 수요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혀 있는데 지나친 투기 매수가 과열양상을 불러 왔다고 규정할 수 있을까. 실제 이 보도 즈음 금의 가격은 여전히 올라가는 상태였다.
그간 구리는 주간으로 8주 연속 올랐고 2006년 5월 이후 최장기간 랠리를 나타냈다가 지난 8일 구리 선물에서 3.2% 급락했다.
근원적 분석들은 차익실현 매물과 중국수요 불안이다. 상승세가 지나친 상승으로 사상최고치를 넘어섰다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이럴 때 불안감은 양날이다. 일단 애널리스트들은 불안이 심하면 더 떨어질 여지가 크다고 본다. 기본 이유는 헤지펀드 등 투기세력이 구리 상승에 베팅하면서 상승했기에 투기세력이 빠지면 가격이 밀린다는 것이다. 앞의 WSJ는 JP모간 애널리스트들의 “구리가 가장 과매수된 금속”이란 진단에 동의했다. 여기에는 아연, 알루미늄은 심각한 공급차질이나 구리는 공급이 수요를 계속해서 지지할 정도로 재고가 충분하다는 애널리스트 분석도 가세한다.
오히려 최대 변수는 국제 구리 소비의 상당부분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에 있다. 총수요중 중국의 비중을 원자재에서 고정변수로 놓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는 접근이라 문제다.
특히 올해 중국 경제지표는 당초 서방의 예상을 상회하며 호조세다. 그런 중국 경제 호조세에 이상 신호가 없음에도 해지펀드들이 구리 매수에 주춤한 원인에 대해서는 서방 언론들이 외면했다.
적용된 팩트는 단 하나다. 구리가 8일 4개월 만에 최대낙폭이 나타난 시점이 중국의 구리 수입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의 구리 수입이 계속 크게 상승하다가. 이 시점에 상승폭이 둔화됐다. 둔화된 구리 수입 상승세의 주춤 현상은 국제 경기 전반의 반영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그에 따라 중국측의 수요자 입장은 수요 축소가 아니라 정기 수요는 전망이 밝다고 주장한다. 일단 구리의 단기조정은 2년전에 한차례 있었고, 당시 생산시설이 축소돼 현재 공급이 점차 축소 상태라소 공급사이드로 보면 수요가 지속되는 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란 중국시장의 전망이 서방에서 미약하게 반영된 상태이다. 중국 수요 감소를 전제로 한 시장 전망이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한국의 LS니코는 중국 최대 기업에 다음가는 구리 제련소이며, 남미 칠레가 구리 생산 강국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FTA를 서두르며 미국 다음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했고, 이를 다른 중남미로 퍼트렸다. 그 배경에는 한국과 칠레간의 방위산업 거래관계가 지목됐다.
구리 약세 전환에 가세한 애널리스트들의 분석중 건설경기의 상승세 둔화도 있다. 중국 건설 부문의 불안이 구리 수입 물량에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기초금속 부문 애널리스트들이 지표로 삼은 건설 부문에서 올해 호조세에 비래 내년이 상대적으로 약세라는 추세 전망에 따라 “건설 섹터의 내년 수요 환경이 훨씬 더 약해질 것”이라 경기둔화를 전망했다.
건설 수요의 축소는 국제 경제에서 총수요 축소 직접적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총수요 위축을 겨냥한 중앙은행들이 양적완화(QE)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 축소(테이퍼링)가 예상되면서 이미 독일 국채는 금리 급등의 추세다. 이에 따라 채권 시장은 독일 금리 급등이 미국 금리 상승으로 번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ECB가 테이퍼링을 시작하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한다면 10년만기 독일 국채 금리가 1%로 꽤 빠르게 오를 것"이라며, "독일 국채 금리 급등은 미국 금리 상승의 촉매가 될 것"이고 예상했다. 현재 독일 10년만기 국채 금리는 0.4% 정도다. 이런 채권값이 장기채가 내리고 단기채가 오르는 역전이 독일에서 진행된 것이다.
독일 금융과 미국 금융이 밀접하게 맞물려 도이체방크는 파생상품에서 미국에 수조원을 배상했던 사례가 몇달 전 사건이다. FT는 "오늘날 우리는 밀접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선 상당한 위험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이미 장기채가 하락한 미국은 경제적 펀더멘털과 기준 금리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조는 금리상승을 예고했고, 이에 미국 국채 시장도 부정적 전망이다. 미 국채는 최근의 투매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2.17%에 불과하다.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쥐고 있는 중국과 미국은 대북제재로 인해 경제 부문, 특히 금융에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대북제재에서 중국 은행들이 타겟이 된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앞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추가 제재를 할 것이고 중국이 미국과 국제 달러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말해, 미국 의회와 정부가 중국 은행 12곳을 향한 미국의 직접 제재가 추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중국 금융 기관들은 몇년 내에 파산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중국은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의 이익이 제재의 대상이 되고 침해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을 맞아 미국 중국은 오는 11월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0만명대로 급락했다. 제조업 고용 증가세가 급격히 하락세로 꺾였고, 저소득층 일자리가 몰려 있는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줄었으며,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3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을 앞세우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수조원을 편성했지만 취업세가 줄 청년실업이 다시 악화된 것이다.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은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늘어났다. 이는 2013년 2월 20만1000명이 증가한 이래 최소치로서, 전체 취업자 수는 1월에 24만3000명 증가했고 2월부터 7월까지 30만명대 이상을 유지했다. 그중 대통령 선거의 혼돈기인 3~4월에는 40만명선이었으나 8월에 다시 20만명으로 급격하락한 것이다.
미국은 중산층의 호황기를 보여준다. 가계소득중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3.2%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인구통계국의 12일(현지시간) 발표를 보면, 지난해 미국 가계 중위소득(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 기준)은 전년보다 3.2% 증가한 5만9039달러(약 6650만원)를 나타냈다. 이는 가계소득의 최고점이었던 1999년 기록(5만8655달러)보다 높아진 것이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있는 소득으로 중산층의 소득을 대표한다.
미 통계국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은 사람이 늘어난 데다 보수 수준이 높아진 것이 가계 소득 증가의 원인"이라며, 같은 기간 미국의 빈곤율도 12.7%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를 전임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의 성과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통계국 자료는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몇 년간 경제가 광범위하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 비율이 역대 최저인 8.8%였다"며 "이는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을 시행한 오바마 행정부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런 경제호전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 명분으로 작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식 강경보수 경제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현실화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때 민주당을 공격하며 "미국 경제가 붕괴해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규제 철폐를 공약했고, 1월 취임사는 "미국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다고 극단적으로 강경보수화를 예고했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독일형인 임금주도경제가 아닌 가계를 기준으로 하는 소득주도 경제로서 J노믹스를 급격히 추진했고 국방지 증액 등 재정확대에 강공책을 폈다. 방위산업은 그만큼 재정정책 및 FTA와 직결된 상태다.
대북경제제재가 국제정치의 중요 소재가 된 상황으로 견인하는 '대화주도 전략'의 결산은 이제 미 중간의 금융결제시스템 분쟁을 바탕에 깔고 경제전반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북한 섬유시장 통제 등 경공업도 직접 연계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요인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