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백신 추진에 부검결과 도출전 정부가 ‘인과관계없다’로 결론내리고 코로나 방역방해 행위로 강제접근을 시작했다.
코로나와 달리 치료제가 있는 독감에 대해 백신 접종자 48명(23일까지)에서 정은경 질병청장은 “22일까지 사망자 26명 중 백신과 사망 간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다”는 이유로 접종강행을 밝혔으나 피해조사반장은 20명 사인부검이 진행중이고 “1차 2차 부검 결과 종합, 서류상 추가자료 보완해 다시 최종적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 미도출 상태를 질병청과 같이 기자회견으로 23일 밝혔다.
인과성 확인에 대한 조사반의 시신부검은 질병청 확인발표 당시 6명 부검결과에 의한 것이고 20명 사인부검은 ‘실시중 부검결과 부재’ 상태라고 조사반장이 이날 기자회견으로 확인했다.
정 청장과 같이 기자회견한 피해조사반장 김중곤 명예교수는 “나머지 스무 분은 백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라고 1차 결론은 내렸지만 좀 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부검결과가 추가가 되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도, 최종 판단으로 “현재 결론은 백신접종하고 또 접종한 분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백신과 사망 무관을 결론으로 밝혔다.
피해조사반장은 이날 “검토 결과 스물여섯 분의 사망신고 사례 중 여섯 분은 백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고 나머지 스무 분들도 전원이 다 백신과의 관계성이 정확히 입증될 수 없는 상황이다, 즉 백신과 사인과의 관계는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다”면서, '무관 판단' 근거에 대해 “판단 이유는 조사반에서 또 질병관리청에서 이것에 대한 결론 내리는 절차가 있다”고 의학적 판단이 아닌 질병청의 절차에 의존한 것을 확인했다.
조사반장은 이날 질병청 절차가 의학적 결론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앞세우며 질병청 절차에 대해 “첫 번째 심의 서류와 여러 가지 자료 조사반 검토”와 “부검 소견 추가”로 밝혀 부검결과가 자료조사의 아래순위로 됐으며, 2차 부검 진행중인 사인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정밀검사에 들어가서 그 결과를 갖고 다시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1차와 2차 부검 결과를 종합해서 조사반에서는 또 서류상의 추가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결론이 아직 도출되지 않은 상태임을 시인했다.
그러난 조사반장은 차후 결론 절차가 남았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현재 저희가 내린 결론은 백신접종하고 또 접종하신 분들의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고 무관 판단을 고수했다.
박능후 복지장관은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이라며 "계절 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으로,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보다 훨씬 크다"며 독감백신사업 강행을 23일 밝혔다.
복지부와 질본청의 독감백신우선에 대해 김우주 고려병원 교수(감염내과)는 “고령자들은 다르다. 독감도 그렇고 코로나19 역시 고령자는 고위험군”이라며 “독감 백신이 코로나를 예방하진 않지만 (코로나)오인되는 걸 막아줄 순 있다”고 헤럴드경제에 말해 코로나 방역에 독감백신 정책이 깔려있음을 밝혔다.
천은미 이대병원 교수(호흡기내과)는 “기저질환자가 맞아도 아무 증상이 없어야 하는 게 독감 백신”이라며 “기저질환자라 연관성이 없다면 사망하면 안 된다. 백신에 문제가 있다면 맞지 않고 개인 위생을 지키고, 독감이 걸렸다 싶으면 바로 타미플루(치료제)를 먹고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은 SBS에 “부검과 사인을 통해 확인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기존 질병이든 알려진 사인들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급속하게 진행됐는지를 추가로 밝혀져야만…”이라고 밝혔다.
정 질본청장은 "세계보건기구와 국내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독감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접종으로 인한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인플루엔자 유행과 코로나19가 동시 유행할 수 있는 특수 상황이므로, 예방접종 대상자들은 예방접종 수칙을 준수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아 달라"고 24일 접종이득을 앞세워 독감백신 사업강행을 밝혔다.
정 청장은 24일 지난해 사망 7일 이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록자는 65세 이상에서 1531명으로 확인됐고 해당 사망자 중 독감백신과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으며, 25일 추가사망은 21일 독감백신접종 4일 후 사망자와 19일 접종 6일만에 사망 등으로 2명 사망이 나왔으나 사망자 접종 주사기 등 의료행위에 대한 사인조사는 계속해 차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석보좌관회의로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란다.…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접종확대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