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우위의 재정 확장으로 소비자극의 쇼크요법과 증세정책이 한국경제 주도자로 등장했다.
내년 확장 재정은 올해 코로나 추경이 공식예산이 되며 사상최고액인 556조원으로 편성, 소비자극의 공급우위경제를 통해 재정소비와 증세정책이 공식화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최대재정 556조원 지출에 "고용유지지원 46만명, 일자리 57만개 창출, 취약층 정부 직접 103만개 일자리 제공“과 ”소비 활력 정책 본격 추진, 소비 촉진하겠다"고 밝혀 재정의존의 고용장치로 소비시장 확대정책을 밝혔다.
내년 예산 555조8천억원은 올해 512조3천억원에서 8.5% 증가와 올해 경제성장율 -1.9%(IMF전망)가 총합 재정확장율 10% 이상의 쇼크요법 경제운용이 되며, 재정투입에 의지한 206만명 고용장치가 일시적 소비확대를 위한 공급우위 전략 수단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본예산 기준으로 8.5% 늘린 확장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코로나 충격에 의한 4차례 추경을 정규예산에 공식편입하는 충격요법에 따른 소비촉진 강화정책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소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사상최대 예산안에 대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회복의 속도를 높이고, 확실한 경기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라고 밝혀, 내년에 정부지원금 의존고용 200만명 소비구조로 확장해 저금리 지속에 의한 자산가치 상승과 증세정책 강화를 예고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26일 정례브리핑으로 코로나 국내백신 개발에 대해 "내년 말 내지는 내후년 정도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혀 내년 코로나 사태 연장 가능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