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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체제 흔들기에 유명희 동원

김종찬안보 2020. 10. 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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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화당의 고립주의로 WTO 세계무역주의 흔들기가 사무총장 선출에서 충돌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WTO 회원국 협의가 끝난 직후 28일 성명으로 지금은 세계무역기구와 국제 통상에 매우 어려운 시기라며 “25년간 다자간 관세 협상이 없었고 분쟁 해결 체계가 통제 불능이며 기본적인 투명성 의무를 지키는 회원국이 너무 적다고 그간 WTO 체제를 부정하고 회원국은 비난했고, 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비토로 WTO의 혼란을 야기했다. 새 총장을 선출하려는 노력이 장애물에 부딪혔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비토 이유가 나이지리아 후보에 대해 고립주의에 반대하는 세계 무역주의자라고 밝혔다.

USTR은 유럽연합과 중국 등 106국이 지지한 오콘조이웨알라 후보가 미국시민권자임에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세계은행 고위직 근무에서 세계은행 총재이던 로버트 졸릭과 가까웠다는 점을 들어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노선에 반대하는 무역 세계주의자들과 가까운 그를 반대하고 있다고 블룸버그29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는 고립주의 노선을 갖고 있으며, 강력한 세계무역기구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아프리카 출신 미국시민권자인 오콘조이웨알라를 통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무부 성명은 세계무역기구는 중대한 개혁이 매우 필요하다현장에서 직접 해본 진짜 경험이 있는 누군가가 이끌어야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세계무역기구의 다음 사무총장으로 한국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을 선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WTO 회원국이 19~27일 진행한 선호도 조사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70표 이상 득표 예상이 무너지고, 60표를 얻고 나이지리아 후보가 104표를 차지했다고 영국 BBC가 밝히며, 중간발표가 유 본부장의 사퇴권고에 해당했으나 미국이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다.

외신들은 선호도 발표에서 키스 록웰 세계무역기구 대변인은 회의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한 대표단이 오콘조이웨알라의 입후보를 지지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유 본부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표단은 미국이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국무부는 각국 대사관에 오콘조이웰라 후보 지지정보 파악을 25일 지시했고, 반공화당 국가에 대한 압력행사를 예고했다.

미 공화당 국무부는 유엔 결의에 미국 반대표 행사국에 대해 압력과 보복 행사를 레이건 체제 이후 이라크 개전 유엔결의 등에서 반기를 든 예맨 등에 보여왔고 미 대선에서 트럼프재선 지지를 앞두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WTO에 '재앙'이라며 미국탈퇴를 백악관 고위관계자 등에게 100여회 밝힌 것으로 미 악시오스2018529일 보도했다.

악시오스 보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에게 미국이 WTO에서 탈퇴하는 것을 원한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이는 세계 무역을 격렬한 혼란에 빠뜨리는 조치"라며 트럼프와 논의한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WTO로부터 돈을 뜯길 것이라며 100차례 정도 탈퇴를 주장했다고 밝히고, 참모들에게 "우리는 항상 WTO에 속는다. 왜 우리가 WTO 안에 있는지 모르겠다. WTO는 세계의 나머지 국가들이 미국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고안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에서 낙선 후 다시 출마준비하던 20167NBC 인터뷰에서 앵커가 생산시설을 외국으로 옮기는 기업에 고율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자신의 계획을 WTO가 불허할 것이라 말하자 트럼프는 "그때는 재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탈퇴할 것이다. 알다시피 WTO는 재앙"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김상조 정책실장이 운영하는 실무지원TF'를 만들어 유 본부장 선거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