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민간전세제도 폐지정책에 따른 전세시장의 정부 주도 전환을 위해 벌어진 전세대란 상황에 ‘기다려라’고 밝혔다.
전세대란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일 ‘민간 임대제도의 폐지’와 ‘LH SH 공적기관으로 전세 물량 늘릴 대안 마련’을 말하며 “불편해도 기다려라”고 밝히며 '신규시장 진입 차단' 전략의 지속을 확인했다.
김 실장은 “임대차3법 도입과 민간매입 임대제도 사실상 폐지 등 급격한 시장구조 변화가 있었다”면서 “LH SH 같은 공적기관들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릴 여러 대안들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민간매입 임대제도의 폐지정책’을 SBS 8뉴스에서 밝혔다.
건설산업연구원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2일 "부동산시장 전세가격 경우 수요는 꾸준하지만 임차인 보호조치로 인해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상승폭이 올해보다 더 확대된 5.0%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부동산 전세와 매매시장 수급불균형 심화로 시장 비효율 발생을 전망한 김 부연구위원은 “임차시장은 실수요 시장”이라며 “임차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통해 내년 전세대란 악화를 ‘2021년 전망’ 세미나에서 밝혔다.
10월 소비자물가는 경기침체와 국제유가하락에도 상승률 0.1%이고, 이중 전세상승률이 0.6%로 2019년 2월 0.6% 상승 이후 최고치이고, 월세도 0.3% 상승해 전세대란을 나타냈다.
근원물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0.3% 하락으로 경기침체 지속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보회의에서 2일 "우리 경제가 1, 2분기 동안 급격한 위축 국면에서 벗어나 확연한 성장세로 돌아섰다"며 "특히 3분기 마지막 달인 9월 산업활동에서 생산, 소비, 투자 모두 동반 상승하는 ‘트리플 증가’를 나타낸 것은 4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9월 반짝 수출증가는 10월 수출이 3.6% 하락하며 한 달 만에 감소세로 환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