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에서 체결된 한국-칠레FTA는 경제협력이라기 보다 미국 안보우산권의 안보협정에 가깝다.
한국은 이 체결에 맞물려 칠레 방위산업에 진출했었다. 2003년 10월 23일 주칠레 대사관에서 한국방위산업 설명회에는 칠레육군 병조창 사령관 인딜리싱 가야르 육군소장 등 10여명의 장성과 90여명의 영관급 장교 및 군수품 에이전트들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는 삼성테크원, 대우중공업 연합정밀 등 10여개 대기업과 50여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전시된 카달로그만 100여종이 넘었다.
이날 방산업 설명회는 칠레정부가 해군력을 강화하는 전략사업으로 8억 달러의 구축함 구매 입찰에 한국 대우중공업이 입찰한 것과 연결된다.
곧 방산업 진출을 위해 FTA가 위장거래 형태로 협정 체결에 진입한 것이다.
칠레는 남미 최초로 사회주의 정부를 구축한 살바도르 아엔다대통령이 1973년 9월 11일 쿠데타 세력에 저항하다 피살된 이루 17년간 군부독재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군사지원과 독재정부 옹호의 상징이 됐다. 미국의 이라크 군수품 지원에서도 칠레가 중개인을 했고, 칠레의 민영기업들이 이를 포장했다.
한국이 미국발 FTA협정체결의 시금석을 놨던 곳도 칠레 군부집권이 매개제였다. 그만큼 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주의하 자유무역협정은 정치와 경제의 복합체였고 전세계 단일 자유무역시장의 구현을 위한 질주는 자유주의 전파의 정치적 전략의 연장에 해당됐다.
이를 그나마 경제협력상의 공정무역 개념으로 개별 국가와의 무역협정으로 전환한 클린턴 민주당 정부는 국가대 국가의 무역협정의 한계를 지역권내의 연대형 무역협정으로 확대하는 추세에서 다시 공화당의 집권시대를 맞았다.
트럼프 공화당 시대에 다시 정치전략과 FTA가 재결합하는 첫 시도에 문재인 정부가 적합성을 제공했다. 한국이 대외에 강조하는 중국 사드 보복은 여기에 유용성이 크다. 사드에 걸린 상징체 롯데가 마침내 중국 철수를 선언했다. 롯데는 처음부터 자본줄 중에 일본계 야쿠사와 특정단체들의 자금유입설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한국의 방위산업은 호황을 맞았고, 한국 방위산업에서 재래무기는 퇴조하고 조선업과 항공산업이 주종으로 전환되면서 중국은 경쟁상대국이 됐다.
이에 상응하듯 중국 왕이 외무장관은 이번 유엔총회 직후 중국 유입 소비재의 밀수입에 대한 강력규제를 선언했다. 한국 언론들은 대부분은 이를 대북 제재의 강화로 해석했지만, 실제 밀수입의 비중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한국의 소비재중 대표적 중국 수출품인 화장품은 원래 중국법으로는 개별상품에 대해 위생검사를 해야 한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 수출은 그런 위생검사를 최소화했고 이의 특혜를 중국 정부가 용인해왔으며, 이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대북제재는 미국이 주도하고 대중국 압박이 기본모형이다. 이에 추이톈카이 주미대사는 "(북한 관련) 미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며 "만약 누군가 (북한 문제와 관련) 중국을 제재하고 압박하는 조처를 한다면 많은 미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를 압박하고 북한 관련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 것을 비판한 것을 지목했다.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압박에 대해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곡해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중·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로 인해 한중무역에 기본 구조도 바뀔 가능성이 여기서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사드에 대한 대응책을 외면하고 새로운 대외 경제정책의 핵심 지역으로 극동러시아를 지목하고 진출 중이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의 불라딕보스톡 방문 전후해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중국 시장의 대안으로 극동지역을 주목했다.
초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러시아 대통령 특사)은 8월1일 철도전문가, 천연가스 전문가, 수산업 전문가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북방경제 원정단’을 이끌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인접한 즈베즈다(Zvezda) 조선소부터 찾았다. 원정단은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참여하는 러시아 최대의 조선소 건설현장을 찾았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와 ‘텀시트(termsheetㆍ세부계약 조건문서) 협약’을 맺고 즈베즈다조선소와 쇄빙유조선 설계 및 프로젝트 관리 부문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또한 부산항만공사는 블라디보스토크 컨테이너 부두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9월 6일 KT와 부산대병원은 러시아 극동투자청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송의원은 당시 언론에 “당시 즈베즈다 조선소를 소유하고 있는 러시아 최대 석유기업인 로즈네프 측과 조선 산업에서 한ㆍ러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즈베즈다 조선소 건설 과정에서 우리 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며 ”건설 현장을 보면서 짧게는 남ㆍ북ㆍ러, 길게는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까지 바닷길로 연결되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봤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에서 열린 제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극동 포함 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런 접근은 부실이 컸던 한국 해운업이 한진해운보다 규모가 3/1수준인 현대상선으로 구조조정된 반면, 조선업 부실은 정부지원으로 회생된 것과 직결된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관통해 추진되는 핵추진잠수함 건조, 이지스함 구축 등 해군 방산업의 집중지원 정책도 연결된다.
롯데그룹이 중국의 가혹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마트사업을 접는다.
롯데그룹은 운영자금을 긴급 수혈하면서까지 중국에서 운영 중인 롯데마트에 애착을 보였지만 영업정지에 따른 피해액이 누적되면서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마트는 관계자는 14일 “중국 내 매장 처분을 위해 최근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를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현재 마트 99개, 슈퍼 13개 등 총 112개 매장을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본격화된 사드보복으로 87개 점이 현재 ‘개점휴업’인 상황이다. 그중 74개 점포는 소방법 위반 등으로 인한 강제영업정지, 13개점은 자율적인 휴무다.롯데는 마트슈퍼 외에도 백화점, 제과, 월드, 케미칼 등 중국 현지에만 24개 계열사를 두는 등 대대적으로 투자해왔지만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2분기 중국 롯데마트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 2840억원의 10분의 1 수준인 210억원으로 급감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연간 매출 감소액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그룹은 올해 3월 중국 마트 사업에 3600억원을 지원 한 이후 지난달 말에도 3억 달러(약 3400억원)을 추가로 수열하는 등 마트 사업에 애착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국 측의 강력한 사드보복으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다 최근 사드 추가배치로 양국 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자 전격적으로 매각을 결정했다.
롯데쇼핑의 중국 현지 사업 법인인 ‘롯데쇼핑홀딩스 홍콩’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당기순손실(2689억원)을 이미 넘어선 306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적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롯데 계열사 7곳이 참여해 2019년 오픈을 목표로 했던 대규모 프로젝트인 ‘롯데월드 선양’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국 관리당국의 보복성 점검으로 9개월째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롯데는 현재 현지 마트 매장을 통 매각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더욱 장기화될 경우 백화점, 시네마, 제과 등 여타 사업의 순차적인 철수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백화점은 2011년 텐진동마루점을 오픈한 이후 현재 5개점을 운영하고 있고 롯데시네마는 2010년 송산관을 시작으로 12관 92여개의 스크린을 운영하고 있다.이밖에 롯데제과, 칠성, 케미칼, 알미늄 등이 중국 내 생산기지를 갖고 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마트만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며 여타 사업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매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Main/3/all/20170914/86331326/1#csidx3df53eca8e169d9a33f4e2e51ef30fc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북방경제협력 전담 기구가 만들어졌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한미FTA재협상에서 폐기 등의 발언을 이어가면서 정상회담 때마다 첨단전략무기 구매를 약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