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힘바탕외교에 의존하며 군비증강을 주도해 온 한국의 힘바탕평화와 이란고립을 주도했던 이스라엘이 바이든 체제와 충돌을 시작했다.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6일 바이든 체제에서 이란핵합의 복귀를 시도하며 이란과 대립이 더 심해질 것을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연설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힘바탕평화 체제 지속을 말하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트럼프의 힘바탕외교 전략에 따른 군비증강 의존의 힘바탕평화 전략전개가 다자체제보다 우위라고 밝혔다.
트럼프 체제는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가 유럽 5국과 공동보장에 의한 이란핵합의협정에 탈퇴하며 이스라엘 중심의 군비증강에 의한 중동평화체제를 전개했고, 한국에는 군비증강 경쟁에 의한 북한경제체제 압박으로 ‘북한 주민경제 번영수용’ 전략을 구사해왔다.
미 민주당 클린턴 체제에서 이란과 북한 핵에 대해 군축협상에 의한 다자협상 시도와 이를 파기하는 트럼프 공화당 체제 핵협상 방식인 군비증강 압박에 경제체제 견인 전략이 한반도에서 퇴조하면서, 기후협약 국제체제 복귀에 따른 군축협상이 비핵화에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은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 기조연설로 국내외에 방영했다.
문 대통령의 힘바탕평화는 군비증강 주도로 북한을 북미간 비핵화협상 견인과 북한 주민에 밝은 미래의 경제번영을 시도하는 트럼프 행정부 견인 전략의 중재자가 되는 평화체제이며, 북한은 남한의 군비증강을 비난해 왔고 중국의 사드갈등도 군비증강이 비난 이유였다.
이스라엘 정부 입장 표명은 트자치 하네그비 정착촌부 장관이 4일 밤 현지방송 인터뷰로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나오자 이에 "바이든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고 오랫동안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바이든이 그 정책을 고수하면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며 “네타냐후 총리를 포함해 이스라엘인 대부분은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핵합의에 서명한 것을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는 6일 이스라엘 언론을 통해 전면 공개됐다.
바이든 민주당은 대선 레이스에서 8월 발표된 정강정책으로 ‘이란 핵합의 복귀’를 밝혔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은 2018년 5월 이란핵합의가 이란의 핵개발을 막기에 미흡하다며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 뒤 이란 제재를 복원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9월 이란 핵무기 개발 시도의 새 장소 발견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군부실세의 이라크 방문시 표적암살을 단행했다.
이인영 통일장관은 6일 미 대선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공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 해법을 찾아가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겠다”고 ‘한미공조 우위’로 변경하며 바이든체제를 압박했다.
이 장관은 대북 민간지원의 한미협상 채널에서 분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지난해 7월 21일 장관 인사청문회에 앞선 기자회견으로 “먹는 거, 아픈 거, 죽기 전에 보고 싶은 거와 같은 인도적 교류협력 영역은 한-미 워킹그룹에서 얘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시 “한-미 워킹그룹에서 (대북제재 면제·예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해 해야 한다는 게 나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이런 구상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제안 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