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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등장 CIA공작 축소로 중재자전략 ‘청산’

김종찬안보 2020. 11. 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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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민주당 집권으로 공화당 강경보수체제에서 대외정책보다 대외전략을 우위에 두고 정보기관이 정보라인 축소와 공작라인 예산 집중의 대북전략으로 만들어진 CIA 외곽기구 코리아임무센터(KMC)가 퇴장하며 한반도 중재자전략에 대한 청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7"내가 출마한 이유는 미국적 정신을 회복하고 미국의 기반인 중산층 재건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가 전 세계에서 다시 존경받는 국가가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해 트럼프 공화당에서 커진 정보기관 대외공작의 축소를 예고했다.

 

민주당이 집권한 클린턴 체제에서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전 개전에 정보악용이 드러났고, 클린턴 행정부는 CIA에 공작라인의 20% 예산 삭감으로 정보라인 정상화 개혁을 단행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에서 의회 통제를 벗어난 코리아임무센터가 대북대화 중재전략으로 힘바탕외교정책을 은닉하는 공작라인이 바이든의 대외정책 정상화 공약에서 개혁 대상이 됐다.

대북전략을 주도한 코리아임무센터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체제 초기 CIA국장이 대외공작을 주도했고, 한국의 국정원과 청와대와 연결되며 대북중재자와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대북라인 주도로 바꾸며 정보수집보다 공작업무가 운영 중심이 됐고 대북협상에서 대미전략을 주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 선언한 8 시간 후에 우리의 동맹은 강력하고 한·미 양국 간 연대는 매우 견고하다나는 우리 공동의 가치를 위해 두 분과 함께 일해 나가기를 고대한다. 두 분과 함께 열어나갈 양국관계의 미래 발전에 기대가 매우 크다. 같이 갑시다!”라고 트위터에 밝히며 공식외교 라인을 회피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폼페이오에 이어 20183CIA국장에 오른 해스펠은 2002년 태국에서 캣츠 아이비밀감옥 운영으로 구금자들 물고문 사실이 드러나 2002CIA를 사직했다가, 2013CIA의 공작핵심인 국가비밀공작처(NCS) 처장으로 복귀했고, 폼페이오와 트럼프에 의해 재등용하며 공작라인을 중심으로 옮겼고, 201838일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백악관에 김정은 친서를 들고 들어갈 때 배석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정 실장이 맥매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는 동안 해스펠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20172월 공작총책인 국가비밀공작처(NCS) 전문가인 해스펠을 처음으로 CIA 2인자인 부국장에 임명해 공작주도를 시작했다.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은 8일 성명으로 미국 국민은 이번 선거가 근본적으로 공정하며 결과가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당신이 어떻게 투표하든 당신의 투표는 중요했다고 바이든 당선을 발표했고, 이어 축하 전화로 바이든과 해리슨 부통령 당선자에게 바이든 당선인 전국 연설에 대해 애국적인 내용이라며 감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