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트럼프에 앞선 독일이 주한미군 감축으로 군비증강을 요구해 온 트럼프식 나토확장에 반대함에 따라 한국의 북미 양자주에 의한 군비증강 주도 평화 프로세스 고수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1일 '타게스슈피겔 암 존탁' 인터뷰로 "대선 직후 미국 정부에 범대서양 뉴딜 제안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이 다자 협력을 미국의 힘으로 여기는 전통을 지지한다"고 미 민주당과의 다자지역 안보체제로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이란 핵합의 등 미국이 유럽연합과 조율하여 체결한 국제협약에 대해 미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방 탈퇴하고, 유럽의 다자안보체제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에게 '무임승차'를 주장하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특히 독일에 대해 ‘채무 불이행’이라고 공격하면서 6월부터 독일주둔 미군 감축으로 방위비 증강을 압박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는 미국과 EU간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논의를 중단하면서 관세 갈등이 증가하기 시작했고, WTO체제 흔들기로 사무총장 선출에서 유럽 균열을 시도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평화정책 고수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양자주의 군비증강 체제구축으로 다자간 한국전쟁에 대해 북미 양자간 종전선언 압박을 시도했었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달 22일 대선후보 공개토론에서 “‘핵 능력을 축소한다고 동의하는 조건’으로만 김정은과 만나겠다”며 “북한 비핵화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은 물론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과의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에 시동을 걸겠다”고 군축협상에 의한 동아시아 정책 전환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감축으로 군비증강 전략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 7월 17일 미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일부를 감축하는 방안을 지난 3월께 제시했고 3월은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막바지 줄다리기를 하던 시점이라며, 최종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재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최종안은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했던 트럼프에 대응해 한국이 5년 협정 분할로 첫해 13% 향후 4년간 연 7% 인상의 5년후 요구액 13억달러 방식으로 수정제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1년에 1년내 13억달러로 인상하는 유럽연합 군비증강 압박용이었으며, 문재인 정부는 미국 무기수입 급증에 의존하는 군비 8% 연간 증액에 정보기관의 공작에 연결된 남북민간지원협력을 주도해왔다.
국가재정은 9월까지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80조5천억원 적자이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각종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8조4천억원으로 전년(51조4천억원)보다 57조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적자이다.
재정적자 급증은 9월까지 총수입이 354조4천억원에 전년대비 5조1천억원 감소한 것에 네 차례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이 급증한 결과다.
총지출 증가는 9월까지 434조8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0% 이상의 48조8천억원 증가이며, 9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800조3천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2천억원 증가의 재정적자 증가추세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