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간 첫 통화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유지"와 "북핵문제 해결 위해 긴밀 협력"을 말한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직후 SNS를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향한 당선인의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혀 격차가 드러났다.
미 민주당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한 대외정책 각각 분리와 달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번영’으로 미북관계를 한미로 단속해 접근하는 공화당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번영’을 한반도전략으로 두고 사회주의 경제체제 압박과 자유시장경제 우위전술을 문재인 정부와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시도했다.
30분 앞서 진행된 미일통화는, 스가 총리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일미동맹은 갈수록 엄중해지는 일본 주변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불가결하며,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바이든 당선인이 이에 센카쿠(중국과 분쟁중)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확인했다고 스가 총리가 기자단에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미일 연대를 밝혔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한 것으로 밝혀, 트럼프 공화당 전략이던 ‘인도태평양 전략'에 묶여 차단됐던 북일수교 교섭에 대한 바이든 측의 동의와 대중국 접근에서 미일동맹의 접근에 일본의 대응전략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조약 5조는 미일 양국이 일본의 영역이나 주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 헌법상 규정절차에 따라 공통 위험에 대처하는 규정으로, 미 민주당 체제에서 대중국 접근의 폭 확대가 된다.
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 바이든 당선인과 14분간 통화했다고 청와대가 밝혔고, 바이든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통화에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10여분 통화한 것으로 일본언론이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일 캐나다를 시작으로 프랑스·독일·아일랜드·영국 등 정상과 통화했으며, 강경보수동맹의 영국 총리는 바이든과 통화에 대해 언론인터뷰로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가 곧 양국 관계의 전통적인 이슈로 복귀하는 것”이라 밝혔다.
앵글로색슨의 레이건과 대처리즘의 강경보수동맹인 미 공화당과 영국 보수당체제에서 친트럼프를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존슨 영국 총리는 통화에 대해 앞서 의회 답변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전 대통령”이라고 호칭했고, “바이든 당선인과 기후 변화 대응, 민주주의 촉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등 공유하고 있는 우선순위와 관련해 협력하자는 내용의 전화 회담을 했다”며 “이 대화를 나누게 돼 매우 신선했다. 더 많은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통화직전 NSC를 개최했고, 전날에는 임종석 정의용 등 초청 간담회를 열어 바이든 통화에 대비했다.
강경화 외교 장관은 전날 워싱턴에서 미 민주당 의원들에게 “북핵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고, 북미대화에 대해 “정상 차원에서 우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국 기자 설명회에서 말했다.
강 장관은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 면담이후 미 민주당 성향의 전략집단인 브루킹스연구소 소장과 면담한 것에 대해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히며 같은날 백악관 안보보좌관 면담과 공화당인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 등도 만났다고 밝혀, 전략우위의 중개거래 접근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