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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전적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군비증강론자 펜타곤 집결

김종찬안보 2020. 11.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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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특수군이 대만 해병대와 상륙침투작전 훈련이 9일 시작되자 홍콩 입법회는 반중 의원 4명을 11일 제명했고 미 국방장관 보좌관에 트럼프 진영 초강경파인 군비증강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창자인 더글러스 맥그리거가 11일 임명됐다.

미 국방부는 이어 임명된 정책차관(앤서니 테이타, 전 육군 준장) 정보차관(에즈라 코헨 워트닉) 장관대행 비서실장(카쉬 파텔, 백악관 대테러담당관) 등을 모두 '대이란 강경파'로 채웠고 이들은 군사작전 우선의 매파일색으로 중동 아프간 시리아 조기철군에 군비증강 전략가들이다.

 

폭스뉴스는 "지명자 다수가 이란 정권교체와 핵프로그램 대상 군사작전을 선호자들이라며 "이들은 아프간과 시리아 주둔군 완전 철수로 중동주둔 미군 수를 줄이는 방안 지지자"라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국방부 고위직 숙청 이후 국가안보 기관에 강경파 부상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새로운 처벌을 부과하려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키운다"고 이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이어 "이스라엘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이란 핵시설 대상 군사작전을 원한다는 징후들이 보인다"면서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핵협정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제한선에 12배 넘게 우라늄비축을 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가 있었으며, 미 대선 직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부를 잇따라 방문한 뒤 의회가 벙커버스터 미사일의 이스라엘 판매를 허용했다"11일 보도했다.

 

맥그리거 보좌관의 종전선언과 미군철수 연결은 평창올림픽 당시 친트럼프 폭스뉴스에 종전선언을 기고한 이후 볼턴 보좌관의 지난해 9월 경질에서 후임으로 거론되며 한국의 지원과 선호가 높았으나 강경발언으로 밀려났고, 한국은 이후 줄곳 트럼프 행정부에 북미간 종전선언 촉구로 맥그리거를 간접지원하면서, 임명 직전인 7일 문재인 대통령의 수보회의 발언에서 종전선언 촉구가 빠졌다.

맥그리거는 2018년 초반부터 미군철수와 군비증강을 직결해 독일과 아프간 조기 철군을 주장했고, 독일이 군비증강에 반대하던 독일에 대해 이민자 수용정책을 "무슬림 침략자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럽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 목적으로 유럽으로 오고 있다"고 이민자 수용의 유럽국가들을 공격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액 요구를 지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장벽설치 정책을 지원하며 미국-멕시코 국경 넘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국경에서 계엄령을 시행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국경 월경자들을 총으로 쏴야 한다고 말하는 호전적 전쟁불사론자이다.

 

멕시코 대통령은 미 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인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은 강경화 장관이 11일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났고, 이날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성명으로 "독재가 홍콩에까지 뻗쳤고, 중국공산당이 입법기관에서 모든 반대의 목소리를 제거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홍콩 입법회 제명을 비난했다.

 

더글러스 임명에 대해 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20일 백악관을 떠나기 전까지 남은 70일간 미군 조기 철군 계획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7일 트위터로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복무 장병들을 크리스마스까지 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국방부 정책차관은 과거 같은 자리에 지명됐다가 상원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8년 트위터로 "이슬람은 내가 아는 가장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종교"라며 민주당 오바마 전 대통령을 '테러지도자'라고 지칭했었다.

폭스뉴스 해설자였던 맥그리거는 지난해 9월 볼턴 보좌관 경질 후임자 거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하겠느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시작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모두 모여 종전선언에 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전작권을 문 대통령과 한국인들에게 넘겨 한국이 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일 국회연설로 "한반도번영 역사적 출발선이 눈앞에 있다"며 "결코 놓쳐선 안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강’ '종전선언'북한주민 번영프로그램을 연결해왔다.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914일 방미해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만나고 다음날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난 뒤 한국 기자들이 종전선언에 대한 질의에 종전선언 문제는 항상 협상 테이블 위에 있던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한-미 간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답하고, ‘남북관계는 한-미 동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해나갈 것이냐는 질의에 남북관계는 남북만의 관계라고 할 수 없다. 모든 것들이 미국, 주변국과 함께 의논하고 협의해서 진행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되지는 않을 것이라 15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