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안보취약이 집단편견에 기초한 안보국수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이 속속드러나고 있다. 중국의 사드보복을 WTO에 제소하면 당연히 승리한다는 가상적 믿음체계도 실상은 구체적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용됐다.
더구나 한국이 줄곳 중국에 대한 북한핵+ 미사일 해결 요구가 국제적으로 과연 정당한 대응인지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체 일방적으로 적용됐다. 한국에서는 단지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고 중국은 맏형이라서 북한이 당연히 중국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한국식 가설에 의거해 중국에게 국제적 의무가 있는 것으로 줄곳 포장해왔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조치를 해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검증 기회를 갖지 못했다.
이 역시 한국 정부는 WTO제소에 대해 법무법인의 검토 결과에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결론에 의거해 단지 제소여부를 협상카드로 쥐고 권력처럼 가름해 왔다. 급기야 14일 승소가 확실한 것을 두고 정부는 제소 준비중이었는데 청와대가 제소 포기를 선언하자 여론은 중국에 대해 한국이 북핵 문제 청탁을 위해 나약하게 봐주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됐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원유 제한공급 등을 골자로 의결되자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제재결의에 어긋나지 않아 800만달러를 인도지원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역시 대화주도를 위한 의도적 대화라인 구축비용 지불이라는 보수파의 오역을 면하지 못하면서 사회분열을 자초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북한에 대해 대화주도론을 앞세워 온 탓에 이번 경우도 무모한 대북지원이 남용될 것이란 집단가설의 결과에 해당된다.
국제적 관계에 대응하는 일방적 편견이 결과적으로 국내 강경보수주의를 강화하는 텃밭이 되는 악순환은 그렇게 짜여져 왔다. 일면 불합리해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주도해 대외관계에 집단편견을 기반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일방해석으로 여론을 주도하여 그 병폐에 의거해 안보를 전횡하는 구조적 악습이 드러난 것이다.
사드보복에 대응한 정부주도의 WTO제소에 대한 승소여부도 정부대 정부의 갈등인 만큼 중국의 반론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중국은 이미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에 대해 WTO가 심의한 사례가 없다고 수차 반복해왔다.
이와 관련 14일 중국 환구시보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회의를 열어 WTO 등 각종 통로로 중국에 사드 보복조치를 철회토록 요구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한 것에 대해, 중국의 WTO 연구회 부회장인 추이젠궈(崔建國)의 발표를 들어 반박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조치'를 발표한 적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만약 한국이 WTO에 제소하려한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기업이 중국에 상품을 수출할 때는 중국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규정을 어기면 중국은 이를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보이콧은 막을 수 없으며 WTO가 검증할 기회도 거의 없었다면서, 한국이 사드배치를 추진한 이후 한국으로 가는 중국 관광객들이 줄고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중국이 한국 상품을 보이콧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중국 민간에서 이뤄진 보이콧은 제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결국 이런 민간부문을 한국이 정부 조치로 포장해 제소하는 것에 대해 WTO가 이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환구시보는 한국 정부가 앞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 중국의 사드보복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사실을 추가하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분쟁의 문제를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인가의 여부도 이와 같은 무검증의 도마에 올랐다.
그간 무차별적으로 통용된 가설은 '북핵 문제에서 중국이 그 영향력을 소홀히해 북핵 문제가 커졌다'는 한국의 일방 주장에 쏠린다. 이에 대한 반론도 중국 환구시보가 발표했다.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중국과 북한 대등한 관계로서 '대북한 외교 실패'일 뿐 북핵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생성된 것이란 반론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을 한국식 편견을 이해하려는 접근이 많아 전문을 읽을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현재 안보문제를 중국에 의존해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초점이다. 또 중국은 북한 경제의 후원자가 된 적도 없고 될 수도 없다는 것으로, 단지 북한 정부가 핵으로 북한이 안전을 도모하는 착오로 극단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중국과 북한이 평등관계라는 현실적 근거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 북한 관점은 북핵 해결의 방법론에 기본 바탕을 찾는데 기본 요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인 북한-중국 관계설정 방식을 외면하고 한국이 임의적으로 해석한 가설에 의거해 그 기반으로 안보정책과 전략을 입안하는 안보국수주의 관습이 대북 미사일과 핵에 대한 정책에서 연속 실패를 일으키는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그런 병리구조를 보기 위해 환구시보 사설을 보자.
"조선은 미·한 동맹의 압력 하에 과거의 격식에 빠져 침체해 왔다.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함으로써 조선을 매우 뒤흔들었다.
시장경제는 중국을 아주 빨리 번영하도록 도왔다. 중국은 서서히 세계 제2의 경제대국체로 성장했다. 이 기간 중·조의 경제 관계도 서서히 시장화 해서 중국은 조선에 대한 원조를 부분적으로 보류했다. 그렇지만 이른바 ‘대규모 원조’라는 말은 일부 촌놈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조선의 기초 설비 건설이나 고급 신기술의 개발 등은 중국에 의존하지 않았다. 중국은 결코 조선 경제의 ‘돈줄’이 아니다. 이러니 중국이 조선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회의 독점자가 결코 될 수 없었다.
조선 핵 위기가 첫 번째 폭발하기 전인 지난 세기 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역량은 줄곧 러시아, 영국, 프랑스와 비교해서 적지 않게 낮았다. 중국은 조선반도의 일을 주도할 능력이 없었다. 발전이 중국의 최대임무였다. 중국은 조선에 대해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한 것과 같은 그런 비호를 해 주는 것은 불가능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은 점점 고도로 독립된 자주국가로 되었다는 점이다. 그 독립성은 동유럽의 바르샤바조약 국가보다 훨씬 더 높았다.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일종의 평등관계였다. 점차적으로 중국의 역량이 증가됐다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평등한 중·조 관계를 결코 변경시킬 수는 없었다. 조선은 결코 중국의 역량에 의존해 그들의 안전문제라는 난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핵무기를 가지지 못한 일부 소국들이 전복되는’ 교훈을 총 결론으로 내세워, 조선은 핵 보유로 자기의 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착오를 하고는 극단적인 노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이전에 우리는 일찌감치 실제적으로 조선반도의 국가 품격을 개조하는 기회를 이미 상실했다. 조선의 핵보유 동력은 미국과 한국이 장기적으로 군사압력을 행사해 온데서 유래된다.
그들의 이 결정은 이미 오래 전에 내려졌다. 원격 핵타격 능력 획득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대해지기 시작한 중국이 조선의 결심을 변경시키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조선 핵 보유는 모든 동북아의 기형적인 지연정치가 만들어낸 나쁜 결과이다. 조선 자신과 미국이 최대의 책임이 있다. 일부 중국인들은 중국의 역량을 과대평가하여 국제관계의 저울추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지 않다. 이로부터 중국의 '대조선 외교 실패'라는 결론이 얻어진다.
실제로 혼란한 조선반도의 정세 중 어느 한 쪽이 승리하였다고 이를 수 없다. 조선은 지금까지 최대의 손실을 입었다. 그리고 조선 핵문제를 미·한 입장에서 보면 모두 ‘통제를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의 정세 하에서 중국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해서 정세 발전이 ’최악으로 나빠지지 않는‘ 결과를 쟁취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이 채택한 정책은 ’정확한‘ 정책이고, 이정표를 제시하듯 조선반도 외교의 신국면을 창조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한다. 이것이야말로 아주 문외한이 가지는 환상이다.
미·일·한은 중국이 조선에 압력을 넣어 변화를 촉진시키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지만 이는 일부 기본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 핵문제 해결은 반드시 그 문제의 발판을 현장에서 밟아 봐야 한다. 각종 '쾌속법'은 모두 천일야화일 뿐이다.
社评：朝鲜走上拥核道路，是中国的错吗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7-09/11221355.html
2017-09-07 00:52:00环球时报 环球时报 分享 148参与
长期以来，不少国人都有一个误解：中国是能够“控制住”朝鲜的，而朝鲜不顾中国反对拥核，是中国外交的失败。认为中国有能力塑造朝鲜在核问题上的态度，也是国际上相当广泛的误读。
这种误读大体来源于以下认知：中国上世纪50年代开展抗美援朝，理应保留一部分对朝影响力;中朝都是社会主义国家;中国远比朝鲜强大得多，而且不断向朝鲜提供援助，有能力驯服朝鲜，让其像韩国对美国那样听中国“指挥”。
这些认知构成了一种模糊但很固执的印象，那就是中国原本是对朝鲜有很高权威的“大哥”，是中国的一连串外交错误导致了朝鲜“脱轨”。
那部分国人过于夸大了中国对朝鲜的影响力。历史上中国的确曾经深刻影响朝鲜半岛，但是新中国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从来就不是“大哥”与“小弟”的关系。即使抗美援朝期间，中朝并肩作战，中国人民志愿军对扭转半岛战局起了决定性作用，但朝鲜当时“政治上的大哥”也是苏联，而非中国。苏联当时也是中国的“老大哥”，
抗美援朝结束后，中国志愿军于1958年回国，志愿军代表1994年离开板门店，至此中国在朝鲜的军事影响力已经全部撤回。
中朝都是社会主义国家，但是自中国改革开放起，两国走上不同的发展模式。新的路线重塑了中国对世界的认识，中国的大门向全世界敞开，而朝鲜在美韩同盟压力之下沉浸在了过去的格局中。1992年中国与韩国建交，令朝鲜很震动。
市场经济帮助中国很快繁荣起来，中国逐渐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这期间中朝经济关系也逐渐市场化，中国保留了部分对朝援助，但是所谓“大规模援助”是一些国人想象出来的。朝鲜的基础设施建设、高新技术开发都没有依赖中国，中国并非朝鲜经济的“金主”，也非其发展所需技术和机会的垄断者。
直到上世纪90年代初朝核危机第一次爆发之前，中国的力量一直比俄罗斯、英国、法国要低不少，中国没有能力主导半岛事务。发展是中国的最大任务，中国不可能对朝鲜提供美国对以色列那样的庇护。
不能不说，在战争结束以后，朝鲜逐渐成为高度独立自主的国家，其独立性远高于东欧的华约国家。中朝之间是一种平等关系，中国逐渐增长的国家力量并未构成中朝关系中新的决定性因素，朝鲜并不希望依靠中国的力量解决它的安全难题，通过总结“一些非核小国被颠覆”的教训，它错误地走上拥核自保的极端路线。
早在中国强大起来之前，我们实际上就已经失去了重塑半岛格局的机会。朝鲜拥核的动力来自于美韩长期军事压力，它的这一决心早已下定，整个国家围绕获得远程核打击能力运转，强大起来的中国要想改变朝鲜的决心已经太晚了。
朝鲜拥核是整个东北亚畸形地缘政治结出的恶果，朝鲜自己和美国负有最大责任，一些中国人高估了中国的力量，对国际关系砝码的认识也不准确，从而得出中国“对朝外交失败”的结论。实际上，在混乱的半岛局势中，没有一方可以称得上是赢家，朝鲜迄今蒙受了最大损失，而朝核问题对美韩来说都是“失控的”。当前形势下，中国要面对现实，争取局势发展“最不坏”的结果。
一些人以为中国采取一个他们认为“正确”的政策，就能里程碑式地创造半岛外交新局面，这是非常外行的幻想。美韩日要求中国承担起解决对朝施压促变的责任，也是对一些基本事实的罔顾。解决朝核问题必须脚踏实地，各种“快干法”都是天方夜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