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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탈트럼프, 한국 트럼프체제 ‘유지’

김종찬안보 2020. 11.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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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 미 민주당 체제 복원을 선언한 반면 한국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공화당 체제 유지를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이스라엘과 트럼프 행정부가 519일 협정 무효화를 선언하고 이전체제로 복원을 17일 발표했다.

트럼프 공화당 체제 4년간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합병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미 대선용으로 UAE등과 수교를 시도했다.

미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중재로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1993년 이스라엘과 오슬로협정을 맺으며 무장투쟁 포기로 수자원·안보 분야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시도했고, 2017년 트럼프 체제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수도를 이전하고 사위 쿠슈너가 주도하는 50억달러 펀드 주도의 팔레스타인 경제개발이 진행됐고,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자치정부(PA)에 원조중단과 관계단절을 시작했다.

미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은 네타냐후 총리와 17일 전화통화하며 팔레스타인에 대한 두 국가 해법을 밝혀 트럼프체제 청산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대선 직전 10월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등 친미 중동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수교 중재를 밝혔고, 민주당 바이든 후보는 공약으로 '두 국가 해법' 복원과 팔레스타인과 대화 재개를 밝혔다.

 

한국 더불어민주당 한반도TF의 송영길·윤건영 의원은 17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 부장관과 면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준 대북 관여 정책은 고립된 북한을 국제 사회로 끌어낸 의미있는 첫 발이었다차기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하며, 6·15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이정표가 돼 한·미 모두 어느 정부라도 상관없이 남··미 관계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밝히고 북한과 대화하는 데 있어 톱다운(top-down)’보텀업(bottom-up)’ 두 방식 간 상호 조화가 필요하다고 송 의원이 말했다고 민주당이 보도자료로 공개했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비건 부장관에게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공 배경에는 현대그룹의 대북투자라는 비즈니스요소가 기여했다고 말해, 공화당 트럼프체제의 군사압박과 경제봉쇄로 대화견인 전략 유지를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해 CNN14일 전문가 인용으로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약화시켰다고 비난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호하는 인물은 아닐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김 위원장과 서한을 주고 받으며 3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개최로 북한을 국제무대에 올리고 이 과정에서 정통성을 부여했다고 밝히며, “이에 반해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며 북한에 보다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북한은 아직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그 침묵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보도하며 북미간 톱다운의 종식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패배 후 12일 백악관에서 안보 참모진 회의에서 향후 몇 주 내 이란 주요 핵 시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군사)조치가 있는지를 물었다며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미사일 공격 등 군사 행동을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16일 보도했고, 이라크와 아프간 미군 추가철수 명령 가능성으로 트럼프 임기 중 가장 위험한 65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