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데이터와 항체 검사에 의존한 거리두기 방역의 확진자 수치에 비해 실제 감염자가 몇배로 더 많다는 호주국립대 연구계측에서 한국의 실제 확진자 2.6배 추정이 나오며 IT방역 한계가 드러났다.
휴대전화 추적기반 형사처벌위주의 외형 거리두기 확진자 밀봉방역에 의존했던 한국 방역이 무증상감염과 자가격리에 의한 확진자 판단오류가 생활속 코로나감염으로 나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은 국민들에게 20일 휴대전화의 기존 안전문자로 방식에 “국민 여러분께서 스스로 방역사령관이 되어”라고 일제 경고 발송해, 방역주체를 ‘정부’에서 ‘개인’으로 전환했다.
한국이 초기부터 외부유입 차단형에서 코로나 확진자수 정확도 기반으로 유전자 검사와 추적 방역을 앞세운 것과 달리 사망자 사망시점부터 감염시점까지 새 일일 사망자 수를 역산하는 '백캐스팅' 감염추적으로 조사한 호주국립대와 맬버린대 공동연구는 한국의 실제 감염 건수에 대해 정부 보고 수치보다 최소 2.6배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1은 이 조사연구에 대해 '영국왕립학회보'에 18일 게재됐고, 코로나 유행이 시작된 3월부터 8월까지 미국 호주 캐나다 유럽 11개국과 한국 등 총 15개국 8억명에 대한 코로나 보고수치를 기반으로 일일 코로나 감염자·사망자·진단검사 횟수를 분석한 것이며, 분석 결과 실제 감염률이 공식적 보고보다 평균 6.2배가 더 높다고 20일 밝혔다.
보도는 이어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으로 실제 환자들은 확인된 환자들에 비해 3~20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구진은 이를 대부분 불완전한 검진으로 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은 검진에 의한 해외유입 차단 방역을 최우선에 두고 휴대전화 추적과 이동통제에 의한 봉압 방역시스템을 고수해왔으나 3차 대유행은 확진자수 판단오류에 따른 생활속 감염확산을 보인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경우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대규모 유행으로 진행되는 양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며 "지난 2~3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8∼9월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있었고, 그것이 완전하게 억제되지 못하고 조금씩 늘어나면서 현재의 집단감염 양상으로 번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초기에 정부가 무증상감염을 부정하고 해외유입차단방역으로 자가격리를 고수하고, 공공시설 출입차단과 사회공간에서 생활공간으로 밀어넣기에 의한 생활밀집도 높이기 행정방역을 11개월 고수하며 IT통제방역이 무력화되고 감염경로 추적불능 증가와 위양성·위음성이 커지자 8월에 2차대유행이 나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방미후 한국기자들에게 “미국 측 인사들의 공통적 관심은 코로나와 K방역이었다”며 “K방역이 한미동맹의 한 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19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