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방역이 개인 캠페인에서 정부주도 k방역정책 중심이 되며 거리두기 비용 부담에서 혼선의 중심에 섰다.
개인의 감염 피해 최소화를 겨냥했던 거리두기 방역이 방대본의 국민 생활통제 수단으로 급변한 허점이 2단계 격상 브리핑으로 드러났고 거리두기 비용과 손실금 부담에 대한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장관은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24일 0시부터 내달 7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한다”면서 “열흘 후 수능”을 밝혔다.
반면 2일전(19일) 중대본 브리핑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로 K방역 기본원칙 준수를 앞세워, 3차대유행 ‘인정’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다.
19일 브리핑에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이 "지난주부터 환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중"이라며 "이번 감염 확산이 당분간 계속 이어지는 큰 유행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발표했고,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국내 발생 확진자가 지난 8월 28일 이후 가장 많은 320명(해외유입 포함 363명) 기록했다”며 "수도권의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해 대규모 유행 진행 양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2, 3월(신천지발 대구 집단감염)과 8월(사랑제일교회, 8.15 도심집회발 집단감염)에 이은 세 번째 유행 진행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19일 결정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인 'K-방역' 기본원칙 준수이고 22일 박 장관은 전국적 고정 일정인 ‘열흘후 수능’을 긴급 변경 사유로 밝혔다.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한림대) 23일 "2차유행 이후에 질병관리청하고는 감염병 전문가들이 소통할 채널들이 계속 있었는데, 중수본이나 중대본은 생활방역 위원회와 일부 자문위 빼놓고는 감염병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이 끊어진 상태"라며 "감염병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수본이나 중대본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MBC라디오에서 밝혔다.
정은경 질본청장 브리핑 급감과 관련 조선일보는 “9월 12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브리핑에 나서는 횟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72일 동안 정 청장의 브리핑 횟수는 13회에 그쳤다. 5.5일에 한 번꼴이다. 질병관리본부장 시절에는 235일간 이틀(1.9일)에 한 번꼴로 124회 브리핑을 했다. 특히 이달 들어 코로나 감염이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브리핑에 나선 것은 두 번뿐이었다”고 23일 보도했다.
코로나 초기 대한의사협회는 2월 28일 대국민권고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밝혔고,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으로 “코로나 피해와 유행 최소화 위해 개인 위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효과적 것이 사회적 격리(거리 두기)”라며 개인 피해 방지 방역수단으로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것으로 거리두기 비용이 개인 부담이 됐다.
개인의 지역사회 감염 통제 수단인 거리두기는 예방의학회 코로나대책위원장이 2월 말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제안했고, 이어 정부 ‘권고 수칙’이 되면서 6월 28일 '사회적 거리두기' 명칭으로 1∼3단계 구분시행에서 11월 1일 정부가 ‘장기화 대비 5단계’로 바꿔 7일부터 적용하고 과태료 등의 강제수단 강화로 K방역정책 중심이 됐고, '방역과 일상의 조화'에서 행정명령이 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전 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해 감염자 폭증 통제 목표로 처음 사용했으나, 이번 코로나에서 ‘사회적 연결이지만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로 변경했고, 한국의 거리두기 비용에서 법률적 강제수단이면 정부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코로나 관련 예산은 59조원 규모이고 대부분 K방역 대응비이나 격리치료자 생활지원의료기관 '융자비'에는 5천억 정도이다.
3분기 가계대출은 22조원이 증가해 사상최대 기록이고 3분기 가계신용잔액(부채)는 1천682조1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2002년 이후 최대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