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합의한 왕이 부장 방한에 대한 미국 대응 ‘신냉전 논쟁’ 공방이 시작됐다.
왕이 부장은 26일 한중외무장관회담 결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밝혔고, 문정인 특보는 다음날 조찬회동에서 왕이 부장에게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말했다고 29일 ‘한겨레신문’에 밝혀 한중간 전략 합의를 확인했다.
중국 외교부는 28일 보도문으로 왕 부장이 "신냉전을 부추기는 시도는 역사 발전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다. 다자주의를 지키고 협력을 강화해야 각종 위기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고 문정인 특보에게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은 모든 형태의 신냉전 언행을 반대한다.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접목해 상생하자"고 답한 것으로 밝혀, 중국의 신냉전 ‘미국 책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동반’을 주장했다.
문 특보는 한겨레신문에 29일 “한국 쪽 참가자들이 먼저 ‘미국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맹이고, 중국은 하나밖에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다. 두 나라 사이를 좋게 하면 한국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 등 역내 있는 모든 국가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고 국내용을 밝혔다.
문 특보는 앞서 2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왕이 부장에게 '중국과 미국이 관계를 잘 맺어 신냉전을 피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했다"며 "신냉전 국면을 피해야 한다는 화두는 내가 먼저 던졌다"고 말했고, <문 특보가 한국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중국에 미중 갈등 해결 필요성을 촉구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가 '자주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기도 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해, ‘미중 신냉전에 중국 책임 발언’으로 해석했다.
문 특보는 한겨레신문에 29일 ‘구체적인 답변은’에 대한 답변으로,<“우리가 중국이 ‘덕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더니 ‘중국은 병가나 법가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유가 전통을 따른다. 유가 전통이란 덕치이고 이는 윈-윈이다. 윈-윈을 하려 노력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길게 중국은 신냉전에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역사적 반동이다. 세계화를 통해 상호 이익이 연결돼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후 우리가 언급한 네 가지 항목 하나하나에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왕이 부장이 ‘미국 책임 발언’을 밝혔다.
문 특보는 ‘미-중 갈등에 대한 견해는?’ 답변으로 <“한국 쪽 참가자들이 먼저 ‘미국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동맹이고, 중국은 하나밖에 없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이다. 두 나라 사이를 좋게 하면 한국이 좋지만, 사이가 나빠지면 한국 등 역내 있는 모든 국가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미-중 갈등의 네 가지 측면인 △무역 갈등 △탈동조화(디커플링) △기술 견제 △(홍콩 신장·위구르 인권 문제) 가치 문제 등을 지적했다.>라고 밝혔다.
왕이 부장이 27일 조찬은 문 특보,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민주당 의원), 대통령 최측근인 윤건영 의원(민주당) 등이 참석했다.
홍 의원은 30일 kbs라디오에 이와 관련 “미국 중심 외교의 문제점도 있지만 중국에 줄을 서라는 의미보다는 다자주의 국제질서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심으로 기존 대외질서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바뀌지 않는다. 다만 우리도 다자주의 국제질서, 개방적 무역이 한국은 물론 세계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협력할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