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결의가 있자 한국은 국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고, 중국은 유엔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는 것은 유엔제재 결의를 벗어난 것이라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는 15일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고 대북 인도지원금 800만 달러 지원을 전격 발표했다.
중국의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국대사는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사람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곡해하고 남용하는 것이며, 중·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추이 대사의 발언은 한국언론들이 주로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지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면서 "관련국 모두가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그 주안점은 한국의 전술핵 유치를 비난한 것으로 이용됐다. 곧, 추이 대사가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결심은 견고하다면서도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추이 대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일부 사람들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고,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를 방해하려 한다"며 "이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곡해 남용하는 것이며, 중·미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핵심이다.
추이 대사가 뉴욕에서 각국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유엔제재결의를 벗어난 외교 행각'이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이 줄곳 강조해 온' 중국에 대한 북한 제재 강화 요구'도 포함됐다. 곧 중국에 대한 그런 요구가 제재결의 위반이란 외교공세가 나온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통일부가 15일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고 대북 인도지원금 800만 달러 지원을 전격 발표한 것도 유엔제재결의를 벗어난 행위는 아니다. 제재결의는 그 순간부터 제재내용만이 적용되며, 제재내용의 순수 고수가 유엔대북제재결의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외교행태이고 이는 유엔 헌장에서 당연하게 여겨진다.
앞의 추이 대사가 '대북제재 결의를 근거로 중국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하도록 부추기고, 중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곡해 남용'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지역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중미관계를 헤치는 것"이라는 지적은 외교행태에서 유엔 헌장에 기초한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추이 대사 말의 근간에는 "관련국 모두가 북한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대목이 확실히 못박혀 있어, 심각한 북핵 해결을 위해 유엔결의에 대한 월권행위를 통제하고 나선 다자외교행태이다. 이를 근거로 미국의 군사옵션 발언에 대해서도 후속적 공세를 취해 나갔다.
문재인 정부가 15일 입법 예고한 '인도협력국'은 과거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고, 대북 업무를 '인권'에서 '인도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는 유엔의 인권에 대한 보편성 원리에 의거한 것으로 유엔에서 발표해도 될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철저히 국내용으로 활용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협력국 부활 방침에 대해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말했다. 인권의 보편성 이론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인도협력국이 이명박 정부 2009년 5월 폐지됐다가 8년 만에 재설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NSC 회의 후 열린 통일부 브리핑에서 이유진 부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800만달러 북한 지원' 방안과 관련, "유엔에서 최근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 (북한) 취약 계층에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유엔대북제제에 대한 완충 장치라는 항변이다. 제재강화를 위해 대북 인도지원이 필요하다는 말로 해석돼 보수파의 비난을 초래했다.
청와대도 항변에 나섰다. 안보 관계자가 NSC 직후 기자들에게 "800만달러 지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는 14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방식과 중국의 접근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비판을 받고, 인도지원이 대북제재결의를 약화시킨다는 비난을 가중시켰다. 발표 순서가 국내용인 통일부 대변인에서 청와대 관계자로 확대되는 것 부터가 비정상이라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안보리재제결의에 적극적이었던 외무부가 왜 이를 피하고, 주미대사나 주유엔대사가 유엔에서 공식발표하지 않은 것 등은 유엔을 편의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까지 불러일으킨다.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오간 외교 행보라서 더 비판의 대상이 딘다.
추이톈카이 주미국 중국대사의 같은 날 기자회견은 유엔결의 존중을 위해 한국이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를 더욱 강하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제재결의 위반이고, 미국에 요청해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 유엔제재 결의위반이라는 지적은 유엔의 가치를 배경으로 접근해 반론을 자초하지 않았다. 나아가 한국이 중국에 결의 이외 지속적으로 북한 문제 해결에 더 힘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중-미 관계를 헤치는 외교행태라고 역공세까지 취했다.
문재인 정부가 NSC를 통해 결정하고 통일부를 통해 발표한 북한 인도지원 정책 확정은 외교행태와 국내정치가 뒤바뀐 행태의 전형이다. 유엔안보리제재결의에서 대북제재 방식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인해 결정내용이외는 실제 제재대상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곧 이어 18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를 밝히는 것이 합리적 접근이다.
결의 이외의 대북 관계는 개별 국가의 외교권에 해당되므로 이를 국제화하려면 유엔기구에서 출발하면 비난 받을 이유가 없다. 고작 국내에서 인도지원이 대북제재 결의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 무대에서는 다자외교 주력한다고 말하는 것은 비상식의 전형이다.
문재인 정부의 급작스런 인도지원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한국은 유엔제재결의의 요청 당사자이면서 대북제재의 최대 이해당사자라서, 인도지원이 유엔결의와 무관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유엔에서 당당히 발표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곧 유엔 다자외교의 특성상 한국의 인도지원이 국제적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제재를 보다 강화해달라는 공개적 외교행각을 여러차례 보여왔고, 이의 연장으로 안보리 대북제재가 결의됐다. 이 과정 전반은 이미 국제적으로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대해 보다 충실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한국에 부여된 상태다. 국제적으로 결의된 제재안의 범주를 이해단계에서 구체화시키는 규범을 한국이 먼저 만들어야 할 출발지점에서 제재규범을 선도할 의도가 있었다면, 중국과 미국에 동의를 구하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하고 이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해야 정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회피했고, 야당은 미국에 건너가 해리티지재단 퓰러 이사장을 매개로 공화당 의원들에게 의존해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했고, 이는 다자외교를 통해 중국이 제재결의 위반을 지적하는 역풍을 맞았다. 그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미 국방부는 '한국이 요청하는 전술핵을 재배치하겠다'고 말했고, 이 미끼를 문 한국 정부와 보수 야당이 기이하게 연대해 이를 대북제재결의 강화 장치로 오인토록 만들고, 스스로 이를 다자외교의 불랙홀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다자외교를 강조하는 문재인정부와 강경화외무장관은 일극체제인 미국에 의존해 대북제재를 통한 조기 대화주도권 확보라는 비외교적 전술에 집착한 최대 패착을 유엔결의 첫장에서 마주친 것이다. 국제문제를 국내 정치쟁점으로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독자적 발언권을 상실하는 악습이 고질적 대북문제 고착화의 주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