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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2.6% 경제성장 2.1% 부채경제 오인

김종찬안보 2020. 12.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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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시 소비증가에 편승했던 한국의 3분기 성장률 2.1%(전분기대비)에 가계부채는 2.6%가 증가에 전년동기대비 7% 급증해 사상최대상승이고 내년 예산은 8.5% 급증에서 2조 국채 발행을 확정했다.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부채경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경기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은 15558천억원으로 국회에서 정부안 보다 22천억을 증가시키고 2조 국채 발행으로 전년대비 8.5% 증가이다.

수출증가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은 전분기에 비해 19천억원이 감소해 31천억원에 추락이지만, 한국은행은 교역조건 개선 덕에 실질무역손실액이 6조원에서 38천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실질GDP 성장률(2.1%)을 웃돌았다고 밝혔다.

수출편중이 확연해 3분기 수출은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에 2분기보다 16% 증가이나, 수입 증가는 원유 화학제품 에서 5.6%로 집중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 V자반등을 주도한 설비투자도 기계류·운송장비에 8.1% 증가이나 민간부문이 집중된 건설투자로는 7.3% 급감이고, 민간소비에서 2분기 동일한 침체다.

제조업(7.9%) 주도에서 서비스업(0.9%) 운수업(4%) 의료보건·사회복지(3.9%)이지만, 숙박 및 음식점(-3.3%), 정보통신(-3.7%) 등은 장기침체 감소가 지속됐고, 실질국민총소득(GNI)3분기에 2분기보다 2.4% 증가를 보였으나 1분기(-0.8%) 2분기(-2.2%)의 침체국면이다.

 

한국은행의 '3/4분기중 가계신용'은 전년동기대비 7.0% 급증에 역대최대치 증가이다.

전분기대비로도 449천억원(2.7%) 증가한 16821천억원으로 한은 통계 이후 역대 최대치이고 증가 규모는 역대 두 번째이며 3분기에 증가치로는 전년동기대비 7.0%(1096천억원) 급증해 20164분기(1394천억원) 이후 최대치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 경제심리부터 좋아졌다. 소비자심리지수, 기업 경기지수 모두 크게 개선돼 11월 경제심리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더욱 괄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일 평균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된 데 이어 11월에는 일 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계 경제 침체와 국제 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발언하며 3분기 GDP지수를 근거로 밝혔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미국의 부채가 내년 세계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라고 로이터통신 주최 글로벌 투자전망 서밋에서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