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의 ‘핀센방역’에 대해 질병청장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아 격리하는 시점에 다른 접촉 양성자가 나온다"고 밝혀 거리두기형 방역 시스템이 무력화 단계를 보이고 있다.
거리두기 방역 근거지인 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11월 하루 20명대에서 거리두기 강화 이후에 점점 증가세를 보이며 11월 20일 156명과 25일 212명으로 `3차 대유행'이 시작됐고, 12월 3일(어제) 262명 증가로 누적 9천421명이다.
거리두기 방역에 사각지대인 자가격리는 7만명이 넘어섰고, 정은경 질본청장은 지난달 29일 "현 상황에서 유행을 통제하지 못해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국민들 또는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면서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해 ‘거리두기 방역 고수’를 밝혔다.
정 청장은 이어 "확진자가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이미 5일 정도 노출을 다 일으킨 상황"이라며 "방역당국이 뒤쫓아가면서 접촉자나 노출자를 찾아 격리하는 그 시점에는 이미 접촉자 중에서 양성자가 나올 정도"라고 말하고, "무증상기의 높은 전염력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하면 결국 사람 간의 만남을 줄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며 방역 위험이 커질수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이유를 ‘만남 줄이기’로 밝혔다.
한국의 수도권처럼 인구밀집도가 높은 일본은 처음부터 거리두기 차단 없이 전파력 차단에 대한 시설 업종별 도구와 이용 매뉴얼을 만들었고, 확진자가 한국보다 많음에도 WHO에서 방역우위 순위로 한국보다 높은 점수를 줬다.
사우나 집단감염이 확산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우나협회에서 방역매뉴얼로 전파력이 높은 좁은 출입구 관리방법에서부터 헤어드라이기 사용금지 공용 화장품 치우기 탈의실 이용수칙 등을 방역당국과 공동으로 만들고 시설 자체 봉쇄를 피했고 유럽은 대중교통 등의 방역 시스템에 집중했다.
인구집중 지역내 시설에 생활인을 가두는 형태의 거리두기와 자가격리 강화에 의한 공용 상업시설 봉쇄와 고밀도 출입구 밀폐형 아파트 통제방역에 집중하던 한국식 ‘휴대폰 추적 확진자 잡아 확산 차단’의 유입차단 봉쇄방역은 무력화됐고, 자가격리 7만명은 거리두기 방역에서 무증상감염이 커지며 사각지대로 빠졌다.
총리 주재 중수본에서 12월 1일부터 수도권 방역에 ‘2단계+α’를 밝히며 정세균 총리는 ‘핀셋방역’을 밝혔고,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한림대)는 “중수본은 이제 해체가 답인듯하다”며 “새로운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30일 밝혔다.
중대본 2일 자료는 ‘11월 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이전 주말 휴대폰이동량 3589만’에 ‘19일 1.5단계 격상 이후 첫 주말 휴대폰이동 3214만’ 건으로 10.4% 감소이고, 2단계 조치가 시작된 ‘11월 24일 이후 첫 주말(28일 29일) 이동량은 2767만’이 나와 ‘2주 전에서 22.9% 감소’라고 밝혔다.
8월의 2차 대유행에 수도권(이태원발)은 격상 직전 3348만 건에서 2주 후 주말에 2504만 건으로 ‘2주 25.2% 감소’가 나타나 같은 조치에서 2%가 줄어들었다.
중대본의 11월의 수치가 8월 거리두기 강화단계에서 나온 휴대폰 이동량측정 감소에 비해 적어지는 추세로 인해 거리두기 방역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