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추적 방역이 강화되며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거리두기 방역을 추월하며 감염자 추적이 공식화됐다.
민간인 감염자를 찾아내는 추적 조사가 12일 시작돼 기존의 방역수칙 위반에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이 적용되면서 의료체계 보존을 위한 거리두기 방역이 민관분리 방역으로 전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이렇게 검사 수를 대폭 늘리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지만, 이는 집중적으로 감염자를 찾아내어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게 되더라도 상황을 조속히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밝히고, “군과 경찰, 공무원, 공중보건의를 긴급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SNS로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950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 브리핑에서 "거리두기의 계속적 상향에도 불구하고 이동량이 충분히 줄지 않았다.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일 시작된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정도 숫자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밝히고, "거리두기 2.5단계 효과를 지켜보면서 3단계 격상 필요할 경우에 논의할 것"이라 이날 말했다.
청와대와 방대본 발표는 거리두기 방역이 효력이 없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거리두기 방역에서 의료체계에 의한 참여자 치료보장이 상응하는 것과 달리 확진자 추적조사에 위한 감염자 찾기 공격적 방역을 공식화하며 감염자와 의심자가 추적 대상으로 사회적 '적만들기'가 됐다.
거리두기 방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09년 인플루엔자 대유행에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전 의료시스템 유지를 위해 감염자 폭증을 일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사용했고, 이번 코로나에서는 '물리적 거리두기(physical distancing)'로 변경해 국제적으로 치료보장으로 보호용으로 적용돼 자발적 참여가 적용됐다.
반면 한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은 민간인 휴대전화 추적기반으로 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적용으로 기존 공공시설 출입차단에 더해 민간 영업장 운영과 대중교통 통제의 공공보존방역을 강화했고, 3단계 격상 경우에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과 10인이상 전면금지를 통해 공공체제와 정부보호방역으로 일반 민간체제를 분리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철저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일상에서 차단하는 노력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고, 임 단장은 "두 가지 행동 요령을 지켜달라. 안전한 집에 머물고 모든 대면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11일 기준 검사결과 대기중 8만6742명, 일일 검사자 3만8651건, 이중 950명 확진, 검사 대비 확진자비율 2.46%, 양성률 2.07%로 전날보다 높아졌고, 결과대기중에서 2.4%인 2천명 수준 확진자가 더 나올 것이고, 중증환자 병상 잔여분은 전국 58곳이고, 확진자 자택대기는 수도권에서 12일 전날 자정 기준 515명으로 경기 254명 서울 189명 인천 28명이며, 이중 확진상태에서 44명이 2일 이상 대기중이라고 이날 밝혔고, 가족간 감염이 대전에서 속출하고 의료요양시설내 집단감염이 전국적이다.
문 대통령은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 K방역의 성패를 걸고 총력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검사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감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는 근원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에게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기 전까지 마지막 고비"라며 "그때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과 치료제"라고 기존 K방역 가속을 밝혔다.
거리두기 방역이 민간 영역 통제에 강제 적용되면서 의료체계 붕괴가 초래되면 방역 당국의 책임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